문재인 "검찰에 이어 대법원도 정치화됐다"
"돈 준 사람도 돈 받은 사람도 없는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일 대법원의 한명숙 의원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판결을 지켜본 뒤 기자들이 소감을 묻자 이같이 답하며 “일련의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대법원까지 정치화됐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주길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다”며 “참으로 참담”이라며 거듭 침통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한 분은 검찰에서는 그렇게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상하게 밝혔다. 저도 1심 법정에서 그분의 증언을 직접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항소심에는 그 증인을 다시 소환하지 않고 또 다른 증거가 추가된 바도 없는데도 유죄를 선고했다”며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거듭 대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대법원은 종국 판결인데 어떻게 대응하겠나”라고 반문하면서도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인 중립성, 사법의 독립을 확고히 해나가는 정치적 노력들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판결을 지켜본 뒤 기자들이 소감을 묻자 이같이 답하며 “일련의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대법원까지 정치화됐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주길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다”며 “참으로 참담”이라며 거듭 침통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한 분은 검찰에서는 그렇게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소상하게 밝혔다. 저도 1심 법정에서 그분의 증언을 직접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항소심에는 그 증인을 다시 소환하지 않고 또 다른 증거가 추가된 바도 없는데도 유죄를 선고했다”며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거듭 대법원을 비판했다.
그는 향후 대응과 관련해선 “대법원은 종국 판결인데 어떻게 대응하겠나”라고 반문하면서도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인 중립성, 사법의 독립을 확고히 해나가는 정치적 노력들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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