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공안정국의 서슬퍼런 칼바람 불어"
"대법원, '무권유죄 유권무죄' 판결 내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한명숙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과 관련 "사법정의를 실현해야할 법원이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과 정의가 산산이 부서지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한명숙 전 총리, 권은희 의원 등 많은 야당 인사들이 공안정국의 서슬 퍼런 칼바람 앞에 서있다"며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은 사람이 되고, 용기 있는 내부고발이 죄를 덮어쓰는 현실 앞에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오늘 대법원은 무고한 죄인을 만들려는 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며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를 용납한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것이다.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거듭 대법원을 비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과 정의가 산산이 부서지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한명숙 전 총리, 권은희 의원 등 많은 야당 인사들이 공안정국의 서슬 퍼런 칼바람 앞에 서있다"며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은 사람이 되고, 용기 있는 내부고발이 죄를 덮어쓰는 현실 앞에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오늘 대법원은 무고한 죄인을 만들려는 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며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를 용납한 것이고, 권력에 굴복한 것이다. 두고두고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거듭 대법원을 비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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