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위안화 평가절하, 한국경제에 부담"
뒤늦게 위기감 토로, 정부여당 '총선 악재'될까 전전긍긍
친박핵심인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위안화 평가절하 대응 방안을 묻는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최 부총리는 "위안화 절하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신흥국의 불안 증대 및 경쟁적인 환율 절하 가능성 등을 유발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내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중국과의 경합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등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 절하로 중국 수출이 증가하면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출이 늘어 다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있을 미국 금리인상과 맞물려 대외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안화 평가절하가 득보다 실이 많음을 시인했다.
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위안화 평가절하 초기만 해도 긍정적 측면에 방점을 찍었던 안이한 시각과는 대조적인 것이어서, 중국주가가 다시 급락하면서 국내주가도 동반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데 따른 시각 조정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국제시장에서는 위안화 평가절하가 수출 등 중국 실물경제가 예상보다 심각한 경착륙 조짐을 나타낸 데 따른 중국정부의 대응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중국 증시 등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자금 이탈 가속화하면서 중국당국의 긴급 유동성 지원 등에도 주가가 맥을 못추고 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앞서 지난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만 해도 "이번 위안화 절하로 중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아시아 등 신흥국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 금융 및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져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올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출과 실물경기가 개선될 경우 한국의 수출 등에 긍정적인 효과도 가능하다"고 낙관적 견해를 밝혔었다.
시장에서는 최근의 인위적 평가절하와 연초부터의 절하폭을 합칠 때 올 들어 6%가량 절하된 위안화가 추가 절하돼 10%가량 절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중국발 세계경제 불안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중국발 경제위기가 국내 주가 급락 등으로 이어질 경우 내년 총선에도 치명적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MB는 대선후보 시절에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코스피가 곧바로 3,000선을 돌파하고 재임기간중 5,000에 달할 것이라고 호언했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후보때 “5년 안에 코스피지수 3000시대를 열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전우용 역사학자는 19일 밤 트위터를 통해 "주가지수 1997년 말 376, 2002년 말 627, 2007년 말 1897, 2012년 말 1984, 2015 현재 1939"이라며 "많은 한국인들이 주가지수가 여섯 배 오른 기간을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고 제자리 걸음한 기간을 '발전기'라 부릅니다"라고 힐난하면서, MB-박근혜 정권기간중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을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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