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롯데사태 최대피해자는 신씨 일가 아닌 국민"
"국민연금이 주총 소집하고 소송 제기하는 등 적극 나서야"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6일 롯데 오너일가의 골육상쟁과 관련, "속된 말로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거의 100조에 해당하는 그룹을 통째로 지배하려는 이런 오너의 탐욕, 그리고 또 이런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지 않는 정부,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작금의 화를 부르고 이런 것 아니겠나"라며 롯데와 정부를 싸잡아 질타했다.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실 이번에 롯데 때문에 많이 알게 되었는데 416개나 되는 순환출자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반도체 회로보다 더 복잡하거든요. 이런 그 재벌의 지배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재벌 지배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지금 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기관이 어디냐 하면 국민연금"이라며 "왜냐하면 지금 한국내 롯데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비상장이지만 그 중에 8개 정도는 상장이다. 이 8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 1조5천억이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주가가 무너진 거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여기 8개 회사에 대해서 5%, 또는 많게는 13%까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사태 최대의 피해자는 신씨 일가가 아니라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어디냐,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맡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이 최대피해를 받는다"며 롯데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국민임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대해 "(일본)롯데홀딩스, 우리나라 롯데그룹의 80몇 개 계열사를 실제 좌지우지하고 있는 주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데냐, 뭐하는 곳이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리고 이번 사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설명도 요구하고 또 안 되면 주총도 소집하고 그 다음에 아주 독립적인 사외이사도 추천하고 그래도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소송도 제기하고 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며 "이렇게 국민연금의 자산이 손해를 본 것 아니겠나? 우리 자산이 손해를 봤으니까 우리가 주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겠다고 나서야 되고, 그래서 국민의 자산을 지키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켜내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는 그 취지가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법들이기 때문에 일본법인 광윤사나 일본롯데홀딩스가 일본법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들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때는 정보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관할범위가 그렇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실 이번에 롯데 때문에 많이 알게 되었는데 416개나 되는 순환출자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반도체 회로보다 더 복잡하거든요. 이런 그 재벌의 지배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재벌 지배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지금 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기관이 어디냐 하면 국민연금"이라며 "왜냐하면 지금 한국내 롯데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비상장이지만 그 중에 8개 정도는 상장이다. 이 8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 1조5천억이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주가가 무너진 거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여기 8개 회사에 대해서 5%, 또는 많게는 13%까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 사태 최대의 피해자는 신씨 일가가 아니라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어디냐,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맡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민들이 최대피해를 받는다"며 롯데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국민임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대해 "(일본)롯데홀딩스, 우리나라 롯데그룹의 80몇 개 계열사를 실제 좌지우지하고 있는 주인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데냐, 뭐하는 곳이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그리고 이번 사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설명도 요구하고 또 안 되면 주총도 소집하고 그 다음에 아주 독립적인 사외이사도 추천하고 그래도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소송도 제기하고 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며 "이렇게 국민연금의 자산이 손해를 본 것 아니겠나? 우리 자산이 손해를 봤으니까 우리가 주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겠다고 나서야 되고, 그래서 국민의 자산을 지키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켜내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상법과 자본시장법으로는 그 취지가 우리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법들이기 때문에 일본법인 광윤사나 일본롯데홀딩스가 일본법인이라 하더라도 우리 투자자들의 권익에 영향을 미칠 때는 정보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상법과 자본시장법은 관할범위가 그렇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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