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13 합의'와 관련 미국까지 비난하는 등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기준 "국민적 희망을 좌절시킨 협상"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14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6자 회담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에서 핵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6자 회담 합의에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한반도가 핵 위험으로부터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2.13 합의'의 의의를 일축했다.
유 대변인은 "북한이 과거의 핵과 미래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다"며 "여기에다 미국이 6자 회담의 성과에 급급하여 과거 핵 문제를 폐기에서 해외유출 금지로 입장(레드 라인)을 변경할 경우,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한나라당은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이번 6자 회담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며, 한반도에서 북핵 위협이 원천적으로 해소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희망을 좌절시키는 협상"이라고 미국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북한의 과거 핵이 인정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다른 국가들은 핵무기가 한반도내에만 있으면, 모른 척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핵을 볼모로 한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는 상황이 될 것이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한의 위험한 핵 불장난에 직면한 채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도 마치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합의에서 핵 시설 불능을 전제로 중유 100만톤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의 부담은 이 외에 전력 에너지, 쌀, 비료 등의 지원을 포함하면 10조원이 넘는 규모가 될 것이며,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북핵의 위협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엄청난 지원을 섣불리 재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국회 비준과정에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14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분위기는 근래에 보기 힘들 정도로 침통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지도부, 당황-침통
한나라당 지도부도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격적 '2.13 합의'에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며 이것이 몰고올 정치적 후폭풍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못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금번 6자회담의 결과를 부풀려서 정부와 여당이 정략적으로 호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며 국민적 합의가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밀실에서 추진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아울러 이번 6자회담으로 마치 북핵문제가 당장 해결된 것같이 섣불리 판단하여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평화협정 및 전시작전권 문제도 한미간에 성급히 논의되어서는 안되고, 북한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검증한 다음에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6자회담의 목표는 글자 그대로 북핵의 완전 폐기로, 북핵을 완전 폐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미 만든 핵무기,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과 동시에 핵시설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그런데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한다는 것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기술자들의 핵시설 출입을 막는다는 것으로 이것은 언제라도 재개가 가능한 것"이라고 2.13 합의의 의의를 일축했다. 그는 이어 "북핵 폐기에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들어간다. 따라서 국민혈세가 헛되지 않도록 5개국 간의 균등 부담을 하고 또 대북지원과정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강두 중앙위의장도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퍼주기에 지금 골몰하고 있다"며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황진하 국제위원장도 "정부는 일부 진전된 것을 갖고 엄청난 해결이 된 것처럼 떠벌려서도 절대 안될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될 내용이 너무 크다는 것을 주지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