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꼼수 새누리, 국회법 표결에 참석하라"
"박근혜 세력, 경제 비상상황에 시대착오적 권력놀음"
<조선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자동폐기시키기로 한 새누리당을 강도높게 질타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만 눈치만 보고 허둥지둥대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한 극한 실망감 표출인 셈이다.
박 대통령의 '유승민 찍어내기' 파동 발발후 <조선일보>는 연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어, 보수진영이 이번 파동을 바라보는 울분과 '정권 재창출 실패' 위기감이 얼마나 큰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을 통해 "새누리당은 본회의장에는 들어가되 표결은 하지 않고 집단 퇴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며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해버리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국회법 개정안은 내년 5월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와 관련해 난감한 처지인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 개정안의 재의 표결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해 최종적으로 법안으로 확정될 경우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가 된다"면서 "그렇다 해도 이 문제는 여당이 표결 불참 같은 꼼수로 적당히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돼 버렸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헌법적 권한의 경계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언젠가는 제대로 정리해야 할 사안이다. 여야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구하고 치열하게 토론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투표하는 게 옳다"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이번 파동은 대통령과 여당,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물론 이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이 걸린 사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새누리당으로선 당장의 위급한 상황만 모면하려 들 게 아니라 당당하게 토론을 거쳐 표결에 임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며 새누리당에 표결 참석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경제는 6년 만에 最惡, 권력 싸움에만 골몰하는 靑·여당'이라는 별도 사설을 통해서는 현 경제상황을 "경기 추락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 비상(非常) 상황"으로 규정한 뒤, "정부도 15조원 이상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경 규모가 작은 데다 급조한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탄식했다.
사설은 이어 화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타이밍을 놓치면 돈은 돈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못 내기 때문에 결국 빚더미를 안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 활성화 대책의 속도전을 주문했다"면서 "그러나 대다수 국민의 눈에는 집권 세력 스스로가 시대착오적인 권력 놀음을 벌이며 골든타임을 날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고 힐난했다.
사설은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라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며 '시대착오적 권력 놀음'에 여념없는 집권세력을 맹질타했다.
박 대통령의 '유승민 찍어내기' 파동 발발후 <조선일보>는 연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한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어, 보수진영이 이번 파동을 바라보는 울분과 '정권 재창출 실패' 위기감이 얼마나 큰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을 통해 "새누리당은 본회의장에는 들어가되 표결은 하지 않고 집단 퇴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며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해버리면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국회법 개정안은 내년 5월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와 관련해 난감한 처지인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 개정안의 재의 표결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해 최종적으로 법안으로 확정될 경우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가 된다"면서 "그렇다 해도 이 문제는 여당이 표결 불참 같은 꼼수로 적당히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문제가 돼 버렸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헌법적 권한의 경계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언젠가는 제대로 정리해야 할 사안이다. 여야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구하고 치열하게 토론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투표하는 게 옳다"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이번 파동은 대통령과 여당,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는 물론 이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이 걸린 사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새누리당으로선 당장의 위급한 상황만 모면하려 들 게 아니라 당당하게 토론을 거쳐 표결에 임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며 새누리당에 표결 참석을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경제는 6년 만에 最惡, 권력 싸움에만 골몰하는 靑·여당'이라는 별도 사설을 통해서는 현 경제상황을 "경기 추락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 비상(非常) 상황"으로 규정한 뒤, "정부도 15조원 이상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경 규모가 작은 데다 급조한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탄식했다.
사설은 이어 화살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타이밍을 놓치면 돈은 돈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못 내기 때문에 결국 빚더미를 안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며 경제 활성화 대책의 속도전을 주문했다"면서 "그러나 대다수 국민의 눈에는 집권 세력 스스로가 시대착오적인 권력 놀음을 벌이며 골든타임을 날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고 힐난했다.
사설은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라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며 '시대착오적 권력 놀음'에 여념없는 집권세력을 맹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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