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9일 여야 영수회담을 갖고 "사학법과 사법개혁 관련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의 사학법과 사법개혁법의 맞바꿈이다.

두사람은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함께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해, 열린우리당 집단탈당으로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이 사실상 여당 역할을 하기 시작한 양상이다.

盧-강재섭, 사학법-사법개혁법 '빅딜'

노 대통령과 강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회동한 뒤 `대변인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민생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홍보수석인 윤승용 대변인과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과 강 대표는 이밖에 민생경제를 위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및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개혁 ▲노인수발(요양)보험제도 도입 ▲등록금 부담 인하 방안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대책 ▲빈곤층의 재도전과 자활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협조하기도 했다.

이밖에 정치 문제와 관련해선,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윤승용 대변인과 나경원 대변인은 "이상의 내용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사실상 여당 역할

사학법과 사법개혁법의 빅딜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재완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은 지난 6일 여야영수회담을 위한 3차 실무접촉에서 한나라당이 강력요구하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안과, 노 대통령이 강력 희망하는 사법개혁관련법을 영수회담 의제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 두 법안의 '빅딜' 가능성을 예고했었다.

이처럼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 사실상 '빅딜'에 합의한 만큼 이날 회담 분위기는 초반부터 화기애애했다.

노 대통령이 먼저 회담 성사와 관련 "여러번 청을 드렸더니 정성이 통했다"라고 말했고, 강 대표는 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대해 "가셔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도록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그러자 노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민생과 관련 있다고 평가해주신다면 대통령도 한결 편하다"고 받았고, 강 대표는 "대통령이 움직이는 게 국정의 중심이고 다 민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재차 화답했다.

그리고 회담후 사학법-사법개혁법 빅딜이 나왔고, 시민사회계와 열린우리당 일부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한 한미FTA 협조 합의가 도출됐다. 노 대통령은 사학법 양보를 통해 사법개혁법과 한미FTA 관철이라는 반대급부를 얻어낸 모양새이고, 강 대표는 한나라당의 오랜 숙원인 사학법 재개정이란 월척을 건진 것이다.

사학법 재개정 결사반대해온 열린당 어떻게 할까

이번 여야 영수회담은 열린우리당 탈당 사태를 맞아 노 대통령이 사실상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삼은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아 향후 적잖은 정치적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노대통령과 강대표가 재개정키로 합의한 사학법은 그동안 열린우리당이 4월총선후 달성한 '유일한 개혁입법'이라고 자평해온 것이어서, 열린우리당을 당혹케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이번 여야영수회담 합의가 열린우리당 분당사태를 한층 가속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