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이 9일 청와대 회동에서 ‘사학법-사법개혁안 빅딜’을 한 것과 관련, 교육관련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학법 개정의 중추역할을 한 ‘사립학교 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의 조연희 집행위원장은 9일 본지와 통화에서 “사학법과 사법개혁 법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양자를 ‘빅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개혁법안인 사학법을 내준다는 것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의회 정치 무시요, 자신들의 당리당략 목적만을 위한 교육현장 황폐화 시도”라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이 왜 무능정권, 개혁 퇴보세력이란 소리를 듣는지 또한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그나마 개혁 법안의 유일한 성과로 꼽힌 사학법마저 이렇게 내 주게 생겼다”고 개탄했다.

그는 “지난 달 중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면담에서도 ‘사학법의 적극적인 재개정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열린우리당의 태도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만약 빅딜에 열린우리당도 응한다면 ‘개혁법안 하나도 못 지키는 무능한 당’, ‘국민을 배신한 당’으로 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열린우리당에 경고를 하기도 했다.

‘사학국본’은 다음 주 중으로 이번 청와대 회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앞 시위와 국회 앞 시위 등 본격적인 사학법 재개정 거부를 위한 행동에 본격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사법개혁안 통과 운동을 주도해 온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도 “일단 우리로서는 사법개혁안이 시급한 민생법안이라 합의통과될 전망이 높아져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를 사학법과 굳이 등치시켜 처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안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풀어야 함에도 청와대가 나서 이런 식으로 주도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정략적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