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조 재벌 삼성그룹에 맞서 싸우다 옥고를 치르고 있는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국제엠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양심수 사면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3.1절 특사로 수천억원대의 배임.횡령으로 구속된 비리 재벌과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된 정치인들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양심수 석방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회찬 '양심수 석방, 비리재벌.정치인 사면 반대' 청와대 앞 1인시위

김 위원장의 양심수 선정을 가장 먼저 국내에 알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전날 사법부에 사면을 촉구한 데 이어 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노 의원은 “삼성그룹에 맞서 10여년 이상 싸워온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을 최근 엠네스티가 양심수로 인정했다”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사면을 단행한다면 가장 먼저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중인 김성환 위원장의 석방”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삼성그룹에 대해서도 “글로벌경영을 추구한다는 삼성은 이제 국제적 요구를 받아들일 때가 됐다”면서 "무노조 경영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포함해 사상과 양심의 이유로 구속된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특히 3.1절 특사에 대해 “분식회계, 비자금, 탈세,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 기강과 질서를 말할 수 있겠느냐”면서 “청와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또 한번 증명하는 비리경제인 사면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조 결성을 위해 투쟁을 하다 국제적 양심수가 된 김성환 위원장의 사면이 우선인지, 국가 경제질서와 정치를 혼탁하게 한 비리 경제인과 정치인 사면이 우선인지 청와대가 답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김성환 위원장을 비롯한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번 엠네스티의 결정은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는 재벌의 반헌법적 행위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지켜내려는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삼성이라는 괴물에게는 부끄러움을, 외로운 투쟁을 해온 김성환 위원장에게는 작은 용기를 준 일로 기록될 것이다.

박 대변인은 “정권은 불법적인 위치추적 행위를 한 사업자측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하고 적반하장으로 삼성 편을 들어 이 외로운 양심수를 잡아 가두었다”며 “김성환 위원장과 모든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구속노동자들이 대부분 힘없고 가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참여정부, 최악의 양심수 양산 정권"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14개 노동사회단체도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재벌.정치인 사면 반대와 양심수 전원 사면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노무현 정권은 그동안 따가운 반대 여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총 6차례에 걸친 사면을 통해 노동자, 서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더러운 정경유착의 주범들을 하나하나 풀어줬다”며 “비리 재벌, 정치인들에게는 사면이 아니라 합당한 죄 값을 물어야 하며 양심과 정의를 실천하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을 사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져야 할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날뛰며 집회.시위의 자유가 압살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군사 독재의 망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되어있는 1천여명의 사면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시민사회진영이 파악하고 있는 양심수는 1천여명에 달한다. 가장 많은 수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구속 수감되어 있는 이들로 총 9백1명이다.

참여정부 구속 양심수 1천여명, 노동자 구속은 문민정부 이래 최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된 이들이 13명이고 집시법 위반 24명, 노동관계법 위반 19명, 공무집행방해 13명, 폭력처벌법 관련이 39명이었다.

신분별로는 노동자들이 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야인사 18명, 철거민 6명, 학생 5명이었다.

특히 ‘노동자의 눈물을 씻어주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참여정부는 집권 4년동안 9백21명의 노동자를 구속시켜, 문민정부 출범이래 최대 구속자를 발생시켰다.

1996년 노동법 개정과 맞서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났던 김영삼 정권 시절(6백32명)과 외환위기 직후 기업의 정리해고로 노사갈등이 극에 달했던 김대중 정권(8백92명)도 참여정부보다는 많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