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MB비리 수사 용두사미로 끝나면 특검 불가피"
"권력 핵심부를 겨냥하지 않는 수사는 무의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검찰의 MB정권 비리 수사와 관련, "몇몇 기관장을 구속하는 식의 용두사미 수사로 귀결된다면 특별검사 발동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원외교만이 아니라 4대강과 방위사업체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혈세탕진과 비리가 자행되었던 만큼, 권력 핵심부를 겨냥하지 않는 수사는 무의미한다"며 MB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MB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선 "MB 정부가 이른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혈세 탕진 실상은 참혹합니다. 상식 이하의 까막눈 투자로 재정 손실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부자감세까지 해서 재정을 고갈시키고 국민들의 복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철저한 책임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투입된 금액만 31조원이다. 2014년말 현재 누적된 손실액만 4조원에 육박한다. 앞으로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손실은 계속 커질 예정이다. 3대 에너지 공기업 부채는 42조원으로 불어났다"면서 "지난 해 새누리당은 자원외교를 두고 '실패한 정책이 아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총회수전망액은 30조원으로 총회수율은 114%'라는 궤변이 담긴 보고서를 배포했다. 이렇듯 얼마 전까지 국민을 우롱했던 새누리당과 정부는, 비리척결을 내세우며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우선 공식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원외교만이 아니라 4대강과 방위사업체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혈세탕진과 비리가 자행되었던 만큼, 권력 핵심부를 겨냥하지 않는 수사는 무의미한다"며 MB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MB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선 "MB 정부가 이른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혈세 탕진 실상은 참혹합니다. 상식 이하의 까막눈 투자로 재정 손실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부자감세까지 해서 재정을 고갈시키고 국민들의 복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철저한 책임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에 투입된 금액만 31조원이다. 2014년말 현재 누적된 손실액만 4조원에 육박한다. 앞으로 금융비용을 포함해서 손실은 계속 커질 예정이다. 3대 에너지 공기업 부채는 42조원으로 불어났다"면서 "지난 해 새누리당은 자원외교를 두고 '실패한 정책이 아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총회수전망액은 30조원으로 총회수율은 114%'라는 궤변이 담긴 보고서를 배포했다. 이렇듯 얼마 전까지 국민을 우롱했던 새누리당과 정부는, 비리척결을 내세우며 수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우선 공식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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