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사드와 AIIB 맞교환? 매우 위험하고 안이한 전략"
<동아일보>, 정부의 맞교환 방침 기정시살화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19일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가입하고 미국에는 사드배치를 용인함으로서 하나씩 주고받는 맞교환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며 보수지들의 '맞교환' 드라이브에 쐐기를 박았다.
천호선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두 가지 사안은 매우 중대한 문제로서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 서서 개별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익은 뒤로하고 맞교환방식으로 한·미·중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한다면 그것은 매우 안이한 전략이고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 대표는 이어 "특히 사드는 군사적 유용성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반면, 예견되는 외교적 갈등은 분명하고도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를 감수하고 배치해야 할 일인지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급한 공론화가 심각한 패착이었지만 이제 이미 공론화 된 이상 그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과 검증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이날 정부 고위당국자 말을 빌어 "정부가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를 2년 전 방공식별구역(ADIZ) 확대 조치 때처럼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며 정부의 맞교환 방침을 기정사실화했다.
천호선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두 가지 사안은 매우 중대한 문제로서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 서서 개별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국익은 뒤로하고 맞교환방식으로 한·미·중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한다면 그것은 매우 안이한 전략이고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 대표는 이어 "특히 사드는 군사적 유용성은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반면, 예견되는 외교적 갈등은 분명하고도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를 감수하고 배치해야 할 일인지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성급한 공론화가 심각한 패착이었지만 이제 이미 공론화 된 이상 그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론과 검증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이날 정부 고위당국자 말을 빌어 "정부가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를 2년 전 방공식별구역(ADIZ) 확대 조치 때처럼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며 정부의 맞교환 방침을 기정사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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