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자원외교, 부실투자에 원자재값 폭락으로 손실 눈덩이"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 현장조사 결과 공개
MB정권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추가 투자부담 외에도 국제원자재값 폭락으로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야당 위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멕시코, 아랍에미리트, 마다가스카르를 현장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이 조사한 사업은 캐나다 하베스트와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등 각각 수조원대 투자손실을 기록한 대형 투자사업들이다.
우선 1조4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은 "올해 정상생산을 달성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광물자원공사 주장과 달리, 국제원자재값 폭락으로 향후 수년간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 니켈 가격은 톤당 1만4천달러에 불과하지만 암바토비 니켈광의 생산비용은 톤당 2만3천달러로 생산을하면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게 돼 있다. 운영사인 쉐릿사조차 "2020년까지 니켈 판매가격이 톤당 2만2천달러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최소 6년 동안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이에 따라 올해에만 5천만달러(560억원)를 대납해야 할 판이다.
가스공사가 캐나다 엔카나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혼리버.웨스트컷뱅크 사업은 아예 개발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매각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혼리버 지역은 현재 kg당 2.8달러인 가스가격이 6.2달러까지 두 배 이상 오르지 않는 이상 경제성이 전혀 없었고, 웨스트컷뱅크는 13개 광구 중 10개 광구가 문을 닫았다.
이미 2조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기록한 캐나다 하베스트사는 지난 10년간 일산량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본사는 이런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볼레오 동광사업 역시 현재 톤당 가격(5천800달러)과 손익분기점(6천500달러) 사이의 가격 차이가 커,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암바토비 사업의 총 사업비가 3조원에서 8조7천억원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증액되는 동안 광물자원공사는 현지 법인의 재무 회계에 대해 적절한 감시 체계 구성에 실패했다"며 "지난 해 7월이 되어서야 재무.회계 관련 전문가를 파견했지만, 암바토비 사업과 운영사의 재무건전성은 이미 악화되었으며 수천억원의 묻지마식 보증과 채무 연장이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도 올 7월까지 매달 20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임이 드러났다"며 "지난 2014년 7월 광물자원공사 본사가 100%지급 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글로벌 사채를 발행해 확보한 추가자금 2억 달러마저 소진된 상태여서 앞으로 남은 5개월간 최소 1천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정산생산이 지연될 경우 필요한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지 법인의 부도 위기를 지켜만 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산업부는 구체적 투자 결정에 정부가 개입한 일이 없었음을 반복하여 주장해 왔으나, 이라크 사업에서 구체적 사업 투자를 정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석유공사가 이라크 유망 광구 2곳에 대한 7천억원 규모의 투자 제안을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식경제부의 반대로 투자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야당 위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멕시코, 아랍에미리트, 마다가스카르를 현장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이 조사한 사업은 캐나다 하베스트와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등 각각 수조원대 투자손실을 기록한 대형 투자사업들이다.
우선 1조4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은 "올해 정상생산을 달성하면 더 이상 문제가 없다"는 광물자원공사 주장과 달리, 국제원자재값 폭락으로 향후 수년간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 니켈 가격은 톤당 1만4천달러에 불과하지만 암바토비 니켈광의 생산비용은 톤당 2만3천달러로 생산을하면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게 돼 있다. 운영사인 쉐릿사조차 "2020년까지 니켈 판매가격이 톤당 2만2천달러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최소 6년 동안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이에 따라 올해에만 5천만달러(560억원)를 대납해야 할 판이다.
가스공사가 캐나다 엔카나사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혼리버.웨스트컷뱅크 사업은 아예 개발 자체가 불투명해지면서 매각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혼리버 지역은 현재 kg당 2.8달러인 가스가격이 6.2달러까지 두 배 이상 오르지 않는 이상 경제성이 전혀 없었고, 웨스트컷뱅크는 13개 광구 중 10개 광구가 문을 닫았다.
이미 2조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기록한 캐나다 하베스트사는 지난 10년간 일산량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본사는 이런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볼레오 동광사업 역시 현재 톤당 가격(5천800달러)과 손익분기점(6천500달러) 사이의 가격 차이가 커,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암바토비 사업의 총 사업비가 3조원에서 8조7천억원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증액되는 동안 광물자원공사는 현지 법인의 재무 회계에 대해 적절한 감시 체계 구성에 실패했다"며 "지난 해 7월이 되어서야 재무.회계 관련 전문가를 파견했지만, 암바토비 사업과 운영사의 재무건전성은 이미 악화되었으며 수천억원의 묻지마식 보증과 채무 연장이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도 올 7월까지 매달 20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상태임이 드러났다"며 "지난 2014년 7월 광물자원공사 본사가 100%지급 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글로벌 사채를 발행해 확보한 추가자금 2억 달러마저 소진된 상태여서 앞으로 남은 5개월간 최소 1천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정산생산이 지연될 경우 필요한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지 법인의 부도 위기를 지켜만 보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산업부는 구체적 투자 결정에 정부가 개입한 일이 없었음을 반복하여 주장해 왔으나, 이라크 사업에서 구체적 사업 투자를 정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석유공사가 이라크 유망 광구 2곳에 대한 7천억원 규모의 투자 제안을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식경제부의 반대로 투자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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