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어정쩡한 '전략적 모호성'에 실익과 명분 잃어"
사드 배치 주장하면서 박근혜 정부 비난
'사드 배치론자'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사드와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환태평양경제협력체(TPP) 등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는 사이 실익과 명분을 잃고 있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친이계 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명분 하에 진행하는 외교가 한반도의 미래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를 2년 간 방치하는 사이 미국은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조사를 마쳤다고 하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과 고위관료들이 AIIB 가입 촉구와 사드 배치 반대를 지속적 촉구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TPP 가입이 늦어져서 지불해야할 입장료도 높아졌다"며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의 명분 하에 침묵하는 사이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강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국익 차원에서 냉철하게 살펴야 한다.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보고 주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핵 위험으로부터 방어수단은 뭔지, 범국가적 경제협력체 참여 필요성 등 처한 현실과 국익을 고려해 사드와 AIIB, TPP 문제에 접근해야한다. 당장 곤란하다고 해서 논의나 결정을 미루면 줄타기 접근은 떨어질 뿐,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사드 의총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당 역할과 국회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 다르다. 당도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과 함께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초청을 통해서 함께 문제점을 의원총회를 통해서 인식을 함께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며 "정부도 정부가 결정하기 어렵고 할 때에는 당이나 국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 생각한다"고 의총 강행을 주장했다.
친이계 정병국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명분 하에 진행하는 외교가 한반도의 미래를 모호하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드 배치를 2년 간 방치하는 사이 미국은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조사를 마쳤다고 하고 중국은 시진핑 주석과 고위관료들이 AIIB 가입 촉구와 사드 배치 반대를 지속적 촉구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는 TPP 가입이 늦어져서 지불해야할 입장료도 높아졌다"며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의 명분 하에 침묵하는 사이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강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국익 차원에서 냉철하게 살펴야 한다.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보고 주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북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핵 위험으로부터 방어수단은 뭔지, 범국가적 경제협력체 참여 필요성 등 처한 현실과 국익을 고려해 사드와 AIIB, TPP 문제에 접근해야한다. 당장 곤란하다고 해서 논의나 결정을 미루면 줄타기 접근은 떨어질 뿐,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가 사드 의총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당 역할과 국회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 다르다. 당도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과 함께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초청을 통해서 함께 문제점을 의원총회를 통해서 인식을 함께하고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며 "정부도 정부가 결정하기 어렵고 할 때에는 당이나 국회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 생각한다"고 의총 강행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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