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 1979년 10월 부마항쟁으로 박정희 정권 몰락의 촉발시킨 지역이다. 당시 학생들의 반독재 시위에 부가가치세에 분노한 상인들이 가세하면서 철옹성 같던 박정희 정권은 결국 붕괴되고 말았다.
이렇듯 '조세 저항'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부산의 유력지 <부산일보>가 박근혜 정권에 대해 "조세 저항과 불만은 정권을 위협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부산일보>는 21일자 사설을 통해 '13월의 세금폭탄' 파문과 관련,"월급쟁이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월급쟁이 봉투에서 총 1조 원 정도가 더 나가게 된다. 문제는 정부가 소득계층별 체감 세 부담을 제대로 몰랐거나 추계 자체를 아예 틀리게 한 것"이라며 "평균 2만~3만 원 더 낸다던 소득 계층이 실제 수십만 원씩 더 내는 기가 막힌 경우가 대부분이고, 미혼 직장인과 다자녀가구의 부담도 느는 등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직장인들의 분노를 전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증가한 세 부담은 상대적 박탈감을 부르고 있다"면서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 대비 2조 원 감소했으나 소득세는 2조 원, 부가가치세는 1조 3천억 원 증가했다. 기업들이 적게 낸 돈을 개인들이 메운 꼴"이라며 '부자감세 서민증세'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대기업들은 쌓아 놓은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은 주머니를 털리는 데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뒤통수를 맞았다는 느낌인 것"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 운운했지만 결국 담뱃값 인상에 이어 이제는 연말정산 폭탄인 셈"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사설은 "정부의 뒷북 대응도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최 부총리는 근로소득세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편 어쩌고 해도 올해는 고스란히 폭탄을 맞아야 한다"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면서, "조세 저항과 불만은 정권을 위협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조세 저항으로 정권의 존립조차 위태로와질 수 있음을 강력 경고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었다.
박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기반중 하나였던 부산에서 집권 3주년도 안된 시점에 조세 저항에 따른 정권 붕괴 경고까지 공개적으로 나올 정도로, 연초부터 돌아가는 정국은 실로 간단치 않다.
보수당은 친기업 부자감세, 반복지 서민증세인 건 온세상 다 아는 사실 극우 보수인 새누리 토건족들이야 당연 부자삼세 서민증세 정책일 것 이를 알고도 100% 지지하는 상도족들이 무슨 난리? 사기치지 마라! 그렇게 거둔 세금 상도에 쏟아부라 공갈치는 거겠지 제발 독립하자 쌍도는 쌍도끼리 살아라 이 사기꾼들 처다보는 것도 분통터진다
실질적으로 디플레인 상황에서 불을 지른거지 담배세금 올리는 역주행에 조세정의 포기한 중산층민 서민 잡기 돈 있고 정보 있는 놈들은 이번위기에 어디다가 투자할까 대가리 졸리 돌리겟네 새누리 찍어서 중산층 서민이 이익 있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 자체가 넌센스인데 아마 봄이되면 박근혜 실질 지지율 10%대를 보게 될것이다.
노통이 6억이상 아파트에 종부세 신설하자 세금폭탄이라고 찌라시 선동질에 개거품 물고 지랄하더니, 이젠 몇 십만원 세금에 난리법석 떠는 우매한 궁민들.. 종부세는 서민을 위한 세금이고 13월의 뒤통수는 서민 증세란걸 이제 느끼나.. 3억 아파트 6억,7억 될줄 알고 종부세에 개거품 문 탐욕적인 궁민들은 찍소리 말고 담배 열심히 피고 세금 성실히 납부해라
부산 대구가 연말정산 폭탄으로 정권교체를 바랄까요 부질없는 짓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화를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시점에서 왜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 놈이 그 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여전히 보수 영남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쑈를 하는 것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