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이 비리기업인에 대해 3.1절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 대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비리재벌총수를 사면해 주는 것은 정경유착의 악습을 되풀이하는 것이며 상습적 경제범죄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계와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사면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오늘날의 경제적 어려움은 정경유착에 의한 과도한 재벌위주 경제정책이 불러온 것”이라며 “수많은 노동자와 서민, 소액투자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안겨준 이들에게 분명한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경제사범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등 모두 지난해 말 전경련이 정부에 사면건의를 한 인사들이다.

김우중 전 회장은 사상 최대규모인 23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징역 8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당시 대우그룹에 투입된 공적자금 15조원은 아직도 회수되지 않고 있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역시 2천8백억원대의 분식회계와 2백86억원의 횡령을 통해 불법비자금을 조성했고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도 1조원대의 분식회계로 회사에 6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

심 의원은 “그동안 참여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출총제를 개악하려는 등 여전한 재벌위주 정책을 펴 왔다”며 “진정한 국민화합과 경제활성화의 길은 그동안 독점적 이윤을 누려온 재벌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만이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