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행위원들, '담뱃세 인상' 원내지도부 합의에 반발
안행위원들 "서민의 삶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부자감세를 배제하고 담뱃값 2천원 인상을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28일 법안심사 소위 보이콧을 선언하며 반발했다.
국회 안행위 야당 간사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진선미, 김민기, 임수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담뱃값 인상을 위한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정부 여당의 전쟁 작전을 수행하는 듯한 일방 독주에 들러리 설 수 없다"며 "서민 삶의 애환이 섞인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며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국민 건강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고 실제는 부자, 대기업에게 깎아준 세금을 서민 주머니에서 빼앗가겠다는 것이 담뱃값 인상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진선미 의원도 "서민의 삶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이 시점에서 지도부의 고충과 여러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안행위원으로서, 특히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으로 지금 상황을 수용하기 어렵다. 도대체 입법부에게 법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있긴 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회동을 통해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개별소비세엑 20% 소방안전교부세 전환, 법인세 비과세 감면 항목 중 대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 등에 전격 합의하고 발표문을 조율 중이다.
국회 안행위 야당 간사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진선미, 김민기, 임수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담뱃값 인상을 위한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정부 여당의 전쟁 작전을 수행하는 듯한 일방 독주에 들러리 설 수 없다"며 "서민 삶의 애환이 섞인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며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국민 건강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고 실제는 부자, 대기업에게 깎아준 세금을 서민 주머니에서 빼앗가겠다는 것이 담뱃값 인상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진선미 의원도 "서민의 삶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이 시점에서 지도부의 고충과 여러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안행위원으로서, 특히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으로 지금 상황을 수용하기 어렵다. 도대체 입법부에게 법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있긴 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회동을 통해 담뱃값 2천원 인상, 담배개별소비세엑 20% 소방안전교부세 전환, 법인세 비과세 감면 항목 중 대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 등에 전격 합의하고 발표문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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