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격앙 "재벌총수 세금 줄여주자니..."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정부 위의 재벌 확인시켜주는 법"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7일 "세법심의를 할 때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괴감이 든다"고 분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말마다 세법심의를 한지 벌써 세번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금년에도 참 슬픈 법이 올라왔다. 배당소득증대세제"라면서 "배당을 증대시키기 위해 재벌 총수들의 세금을 줄여주자는 법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재벌 총수들에게 당근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배당소득증대세제가 발의됐음을 전했다.
그는 이어 "배당을 강제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런 정책은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벌총수들에게 세금을 보태주는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비과세감면으로 재벌기업이 5조이상을 받아가는 것에 비하면 재벌 총수들에게 수백억원 정도 이익이 되는 이런 제도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재벌이 정부 위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이런 법을 지켜보는, 자존심이 상할 국민들의 마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법"이라면서 "너무나 슬픈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 그 법이 눈앞에서 통과되는 것을 보아야 하는 마음이 몹시 아프다"고 거듭 울분을 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연말마다 세법심의를 한지 벌써 세번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금년에도 참 슬픈 법이 올라왔다. 배당소득증대세제"라면서 "배당을 증대시키기 위해 재벌 총수들의 세금을 줄여주자는 법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재벌 총수들에게 당근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배당소득증대세제가 발의됐음을 전했다.
그는 이어 "배당을 강제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런 정책은 사용하지 않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벌총수들에게 세금을 보태주는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비과세감면으로 재벌기업이 5조이상을 받아가는 것에 비하면 재벌 총수들에게 수백억원 정도 이익이 되는 이런 제도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재벌이 정부 위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이런 법을 지켜보는, 자존심이 상할 국민들의 마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법"이라면서 "너무나 슬픈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 그 법이 눈앞에서 통과되는 것을 보아야 하는 마음이 몹시 아프다"고 거듭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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