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8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담뱃세, 누리과정, 법인세 등 내년도 쟁점 예산안에 합의한 것과 관련, "서민증세-부자감세의 악순환을 결국 끊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민 부담인 담뱃값은 대폭 올리고 법인세는 정작 중요한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은 그대로 두는 등 부자감세를 제대로 손보지 못한 결과만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담뱃값 인상분 일부를 지자체에 소방안전교부세 목적으로 이전하는 정도로 수정되었을 뿐, 결국 중앙정부 세수보전 목적의 꼼수증세라는 애초 정부원안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며 "오랫동안 실질임금인상률 제로에 가까운 서민에게는 1조7천억 가량의 꼼수증세를 거두고, 그간 사내유보금만 750조 가까이 쌓아둔 재벌대기업에게는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로 5천억 정도만 더 거두는 양당합의는 사회양극화라는 진단에 대해 완전히 거꾸로 된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12월 2일이라는 예산안 처리 시한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쟁점들이 국민 생활과 나라 살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교섭단체 양당이 당장의 협상 성과에 자기만족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