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KDI "한국은행, 금리 더 내려라"
기재부의 추가 금리인하 압박 본격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일 "현 상황에서도 금리를 추가로 낮출 여지가 있고 좀 더 낮춰야 한다"며 한국은행에 대해 현재 사상최저인 연 2.0%의 기준금리를 1%대로 추가인하할 것을 압박했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이날 천안에서 열린 KDI 주최 출입 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일본의 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명목 정책금리가 2%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물가도 사상 최저 수준이므로 실질금리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일단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경우, 금융부채나 재정 등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책대응 수단도 제한되므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중요한 교훈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비대칭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며,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화완화정책이 필요하다"며 금리인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폭증과 관련해선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과 경기라는 핵심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면서 "가계부채는 별도의 위험관리를 통해 악성 채무가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이같은 추가 금리인하 압박은 상부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의중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면서, 한은에 대한 추가 금리인하 압박이 본격적으로 가해지기 시작한 양상이어서 향후 한은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한은의 두차례 금리인하후 가계부채가 폭증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도 연일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될 경우 내년 미국의 금리인상시 대규모 외자 유출 등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과 금리 폭등 등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추가 금리인하를 둘러싼 논란은 뜨거울 전망이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이날 천안에서 열린 KDI 주최 출입 기자단 정책세미나에서 '일본의 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명목 정책금리가 2%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물가도 사상 최저 수준이므로 실질금리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일단 디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경우, 금융부채나 재정 등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책대응 수단도 제한되므로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중요한 교훈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비대칭적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며,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화완화정책이 필요하다"며 금리인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폭증과 관련해선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과 경기라는 핵심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면서 "가계부채는 별도의 위험관리를 통해 악성 채무가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이같은 추가 금리인하 압박은 상부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의중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면서, 한은에 대한 추가 금리인하 압박이 본격적으로 가해지기 시작한 양상이어서 향후 한은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한은의 두차례 금리인하후 가계부채가 폭증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도 연일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추가 금리인하가 단행될 경우 내년 미국의 금리인상시 대규모 외자 유출 등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과 금리 폭등 등 심각한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추가 금리인하를 둘러싼 논란은 뜨거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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