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연구기관의 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 연구협약 해약 등의 강력대응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부 장관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각 연구기관도 연구 부정행위에대한 자체 검증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연구 부정행위가 밝혀진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연구협약 해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연구개발의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를 피하기 위해, 국내외 특허동향 및 기술 동향 등을 조사해 다음 단계의 연구 개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의 중단 또는 연구 목표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행정정보화의 진전으로 종이관보의 구독이 점차 줄어드는 반면 전자관보 열람이 증가함에 따라 ‘관보 규정’을 개정해 각 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에 관보를 비치하도록 하던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종이관보의 구독 및 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