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맞서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현재의 인구 고령화 추세를 볼 때 아주 많이 더 내면, 예컨대 지금 14% 내는 걸 2배 이상 더 낸다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지만 어지간히 올려서는 더 받는 건 불가능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참여정부때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했던 유시민 전 장관은 이날 밤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공무원과 퇴직해서 연금을 받는 공무원의 비율이 약 4:1이 될 때(1990년대초)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서 지금 3.5:1인데 연간 2조원 넘게 들어가지 않나? 그런데 저게 (2060년에) 1:1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고 반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독일의 경우에는 21%를 낸단 말이죠, 총액 소득의. 우리 국민연금은 9% 아니냐?"라고 독일과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적게 내기 때문에 많이 줄 수가 없다. 국가는 어디 흙 파서 돈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국민들의 생각이 보험료를 2배로 올리고 공적연금의 소득보장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할 수 없이 이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민간 사적연금으로 이걸 추가대책을 세우는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수익률이 어디가 낫냐. 그럼 공적연금 수익률이 훨씬 높죠, 민간연금보다. 합리적으로 따지면 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올리고, 공적보험에. 그리고 급여수준을 좀 높게 유지하는 게 국가적으로 훨씬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세력을 국민들이 선택을 안 해 줘요"라면서 "국가를 믿기보다는 사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의식, 문화,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보고, 국민들 판단이 그렇다면 이렇게 흘러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게 원래부터 제도 설계를 누가 나쁜 마음으로 잘못 했거나 혹은 공무원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벌 주려고 이걸 개혁하는 게 아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냥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저렇게 초고령사회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념적 진보, 보수를 떠나서 누가 살림을 하더라도 이건 돈 문제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의 불가피성을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대해선 "이것은 2007년 당시에 제가 준비하던 것, 2008년 초에 제가 개정안을 냈지만 그것보다 좀 더 과격 또는 급진적인 안"이라고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10년, 15년 후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지금 하자는 것"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참여정부때 국민연금만 손을 보고 공무원연금은 손을 대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선 "실패가 아니라 아예 하지를 않았다"면서 "정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다가 안 됐으면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정부안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가 국민연금보다 훨씬 심각했거든요, 이미. 그랬는데 국민연금은 그나마 문제가 덜한데도 멀리 내다보고 개혁을 했는데 문제가 더 심각해져 있는 공무원연금은 주무부처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라며 행정자치부 등 관료들의 저항 때문에 착수도 못했음을 밝혔다.
유 전 장관의 이같은 지적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에 반대하는 새정치연합 등 야권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야권에겐 뼈아픈 일침이 아닐 수 없어 향후 야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음... 글을. 전혀 읽지 않고 댓글을 다시나.. 아님.. 읽고도 전혀 이해를 못하시나? 정리 하면. 1. 국민연금 설계자체가 잘못되어 있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더 수정하기 힘드니 욕먹더라고 참여정부에서 국민연금 수정했다 2. 공무원 연금은 저항이 심해서 국민연금보다 더 잘못되어 있는데 손댈 방법조차 없었다
이미 유시민 본인이 장관 시절에 연금 제도를 손 보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잖아 그때 이미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그런데 한나라당과 공무원들이 함께 반발해서 만만한 국민연금만 고칠 수 밖에 없었다고 4대강에 퍼부어도 되는 것처럼 물 쓰듯 해도 상관없는 세금이 있고 본인들 연금에 써야 하는 귀중한 세금 따로 있나? 악악 거려봤자 이미 버스 지나갔다
유시민 야이미친놈아 누구든 봉급 까자 연금 깍자 하면 좋아할 사람 어디 있냐 대통령 부터 봉급 깍고 연금도 깍자고 해라 대통령 봉급 연금 안받아도 어떻게라도 뒷돈 챙겨 먹고 살놈들이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이명박 봐라 지금 어떻게 무슨돈으로 산가 대통시절 다 뇌물 뒷돈 받아 감춰놓았다 지금 호화 생활 하고 있다
개혁하면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만큼 줘야 하고, 지금까지 퇴직금과 퇴직수당의 차액만큼 공무원 연금에 넣었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앞으로도 퇴직금은 계속 줘야하고 이돈이 5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연금에 넣은 정부보존액이 이보다는 적지 않나요 지금까지 누적했으면 아마 적자 아닐 것입니다. 기타 재직중 받는 신분, 경재 불이익은요
더불어, 사회전체적인 문제가 농축된게 저출산이다. 이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하는 정치인을 한번도 보질 못했다. 결국은 전 정권과 현 정권에서 하고 있는 경기부양의 탈을 쓴 엄청난 국고손실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되고, 제대로된 토론과 공론을 거쳐야한다. 이런식으로 갈거면 차라리 그냥 국민연금하고 합치고, 급여수준을 현실화 시키고, 퇴직금을 주면 어느게 더
미친놈..지가 하는 소리가 지금 무슨 소리인지 이해는 하고 씨불인건가? 유시민 이놈 조심해서 봐야한다. 결론적으로 연내처리하라는 박통 소리에 힘을 보내려고 세월호 정국에서도 주딩이 닫고 있다고 한마디했구만..그것도 박통이 말한 독일사례 살짝 얹히고, 2060년에 무슨 근거로 1:1이 된다는 말이지?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전체적인 문제이긴하다. 비정규직문제와
"국가를 믿기보다는 사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의식, 문화,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보고~~~" ㅎㅎㅎㅎ 국민연금 주식시장투입위해 위험자산 확대 법률안 제정 --> 국내 주식시장 부양위해 자금투입 --> 연금운영하는 넘들, 정부고위층 효과적이면서 자기들 뇌물 받기 편한 삼전, 현차 집중 투입 --> 주가 부양
공무원이 박봉이고 생활이 넉넉지 못한 하위직 공무원이 많은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못한처우에 그보다 못한 생활을 하는 직장인도 많이 있다 처우가 열악한 공무원을 배려하는 것은 맞지만, 큰틀에서 공무원연금은 개혁이 불가피하고, 이번에도 야당은 뒤통수를 맞았다.
"국민들의 생각이 보험료를 2배로 올리고 공적연금의 ~~~~~~~우리 국민들의 의식, 문화,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거라고 보고, 국민들 판단이 그렇다면 이렇게 흘러가는 수밖에 없다" ====== 핵심이다 핵심 국민들이 원하는대로 나라는 돌아가는거지 ㅋㅋ 민주당에 저런 냉철한 시각을 지닌 이가 있어야 하는데 ㅉㅉ ㅋ 몽쥬니어 1승 추가 잼
이런 사람이 진보정당에 몯담고 있다는 것이 큰 불행이다. 하위직 공무원은 중산층 축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퇴직 후에 받는 연금은 퇴직금 거의 없고, 기초노령수당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십년 간 일하고 20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이다. 정부 재정상태가 문제라면 왜 가진자들이 세금을 터무니 없이 적게내는 부분은 말하지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