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새누리, '받들어 총' 식으로 밀어붙여서야"
"일방적 강행은 일만 그르칠 우려 있어"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9일 "100만 공무원과 그 가족의 미래가 걸린 현안을 대통령이 정해준 시한에, ‘받들어총’으로 응답하듯,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처리를 밀어붙이는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삼성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재정 안정성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이같이 말횄다.
그는 이어 "60년 보장된 약속이라는 점에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논의되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일만 그르칠 우려가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하후상박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제시된 안을 보면 모든 직급을 막론하고 지급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정년이 60세로 정해진 현 상태를 그대로 둔 채, 지급시기를 늦추게 된다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하박상박’이라며 반발하는 공무원 노조의 문제제기는 고려되어야 한다. 연금 지급 시기 연장은 정년 연장을 병행하여 검토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혁의 필요성을 전제한 뒤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후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하후상박의 원칙에 맞게 제도 설계를 정밀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새누리당 안의 수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처럼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에 반발하면서도 독자적 대안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재정 안정성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이 두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이같이 말횄다.
그는 이어 "60년 보장된 약속이라는 점에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논의되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일만 그르칠 우려가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하후상박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제시된 안을 보면 모든 직급을 막론하고 지급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정년이 60세로 정해진 현 상태를 그대로 둔 채, 지급시기를 늦추게 된다면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하박상박’이라며 반발하는 공무원 노조의 문제제기는 고려되어야 한다. 연금 지급 시기 연장은 정년 연장을 병행하여 검토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혁의 필요성을 전제한 뒤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후 불안을 없앨 수 있도록, 하후상박의 원칙에 맞게 제도 설계를 정밀히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새누리당 안의 수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처럼 정부여당의 밀어붙이기에 반발하면서도 독자적 대안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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