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의 '10월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국세수입은 136조6천억원으로 예산(216조5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63.1%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의 67.8%보다 4.7%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이는 또한 지난 7월의 전년 동기 세수 진도율 격차인 3.2%포인트와 비교해 볼 때 격차가 더 커진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금이 더 안 걷히고 있다는 의미다.
설상가상으로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의 진도율은 각각 57.6%와 62.5%로 국세수입 진도율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서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8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230조8천억원, 총지출은 240조8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0조원의 적자를 냈다.
여기에다가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과 공적자금상환소요액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무려 34조7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29조9천억원)보다 4조8천억원이나 급증한 수치다.
그 결과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11조1천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7월말 기준으로 5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후 한달새 다시 7조8천억원이 늘어난 결과다.
이는 지난해말(결산 기준 464조원)과 비교하면 8개월새 47조1천억원이나 폭증한 액수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만 전년동기 3조원 늘었을뿐, 관세가 1조1천억원 준 것을 비롯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기타 등 세목이 모두 줄었다.
이처럼 세수 진도율이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재정 파탄 위기를 몰고온 것은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9%로 '뻥튀기 전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이 두차례 기준금리를 낮추면서도 올해 성장률을 3.5%로 낮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정부가 전방위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내년 상황 또한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4%로 잡고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5.7% 증액했다. 하지만 한은이 벌써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낮춰잡고 대다수 국내외 민간연구소들도 3%대 후반으로 잡으면서, 내년도 세수상황 역시 올해 못지 않게 고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면서 경기부양에 올인하더니, 진짜 길을 잃어버렸다"는 야당의 비판이 나올 정도로 최경환노믹스는 최대 위기에 봉착한 양상이다.
세월호 1심 마지막 공판 ‘실종’ 고창석 교사 부인 “진실 꼭 밝혀달라” 호소 “친구 손 놓치고 혼자만 살아 어른들 잘못에 미래 사라져” 생존학생 편지글에 눈시울 “남편의 주검을 보며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안산 단원고 체육교사 고창석(40)씨의 부인 민씨는 21일 법정에 나와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며
사정이 이러할진대도 여전히 곳간들을 이미 엄청나게 파 먹었거나 요리조리 째진 눈깔들을 굴리며 파먹을 곳을 찾느라 분주한 각종 매국쪽발쥐섺과들과 앞잡이 쥐잡늠들을 찍어주고 보호하고 참으로 가련한 궁민들의 업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주둥아리들만 놀리면 뭐 하니 오히려 이런 세태에 더욱 가관으로 날뛰는 쥐잡늠들의 세상만 만들어 주는 꼴인데....
인터뷰] 풀려난 이하 작가 “풍자 싫으면 댓통령 그만 둬야죠”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저같은 '싸가지 없는' 작가를 직접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면서 작품을 한 500만원 주고 사는 거죠. 그 작품은 5억원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작가는 더 이상 그런 작품을 만들지 못할 겁니다. 창피해서요."
국가 위기 상황 이다 박그내 경제 경자도 모른년이 대통령 한다고 자빠졌으니 국민만 죽어날수밖에 없다 경제가 잘나가고 장사 영업이 잘돼야 국민도 편하고 세금도 내지 지금 상환 부자놈은 더부자되라고 세금 깍아주고 가난한 서민에게은 죽어라고 세금 폭탄 이게 박그내 일당과 새놀당놈덜이 벌이는 개같은 세상이다
기가막힌 건 한국 부채 문제를 일본과 비교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야~~이 엽전들아, 아프리카 후진국 부채 제로 국가랑 부채하고 선진국 부채(자국민) 같냐? 후진국인 한국은 부채가 제로여도 불안한 후진국인데 한국 부채가 저 정도면 세계 최악의 부채 늪에 빠진 국가야. 상드기 형제 사기단이 외국 페이퍼 캄파니에 은닉한 돈 다 찾아내 메꿔,
관료집단(여야의원포함)이라! 통신사 와 짜고, 온 국민 이통 가입자 5,600(중복 가입자포함)만명 한테, 사기(도적질)칠 때, 관료 들은 망 봐 주고, 의원 들은 법 재정 해주고는, 그 "돈"(사기, 소매치기 한 돈)을 나 눠(분 빠 이)가질때, 더 가진놈, 덜 가진 놈, 싸우네! "감청"띄워 물타기 안 통 한다. 통신사 때려부신다면, 돌막들고나도간
대기업들의 약탈적 경제 행위로 자영업자들무너지지, 구조조정으로 직장인들 길바닥에 내팽개치지, 비정규직들양산되지.. 이판에 기업들과 부자들 세금 깍아주지..세금이 안 걷히는게 당연한거다. 여기에 국가든, 개인이든 부채가 급증하지,, 이런 상황의 종착점은? 금융위기든 제2의 IMF 든 조만간 뭐가 터질거 같은 심정은 나만의 느낌일까? 정말로 이나라가 걱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