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싱크탱크' 미래연 "부가가치세-소득세 올려야"
양극화 심화, 내수경기 악화 등 심각한 부작용
지난 대선대 박근혜 대통령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이 급속히 악화되는 재정건전성 대책으로 부가가치세와 개인 소득세 인상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을 예고했다.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글 '우리나라 재정, 과연 지속 가능한가?'를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확대와 세입경정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올해 발표된 <14-17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나타난 국가채무는 1년전에 발표된 <13-17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나타난 국가채무보다 2014-17년 기간 동안에만 113.3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박 대통령 재임기간중 국가부채가 폭증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4년 기준 59.6%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아 재정건전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며 최경환 경제팀 주장을 전한 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복지수요의 꾸준한 증가, 세수체계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 등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의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중기계획상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경기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1990년대 이후 일본이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과 와 금리인하 정책을 빈번히 사용했지만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못한 채 미봉책만 쓰다가 나랏빚만 키웠다는 사실을 새겨보아야 할 것"이라며 최경환노믹스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대안으로 "늘어나는 복지재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율과 국민부담율을 지금보다 높여야한다"며 "세구조의 국제비교, 세목별 효율비용등을 감안할 때 성장잠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인세보다는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확보 방안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인상을 주장했다.
김 교수 주장은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해온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박 대통령 재임기간중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으면서 향후 뜨거운 논란을 예고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대표적 간접세로, 김 교수 주장대로 법인세는 그대로 두고 부가가치세만 인상할 경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내수경기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란 지적이 많아 논란이 치열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도 아베 총리가 소비세(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지난 4월 인상했다가 심각한 경기침체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글 '우리나라 재정, 과연 지속 가능한가?'를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확대와 세입경정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올해 발표된 <14-17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나타난 국가채무는 1년전에 발표된 <13-17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나타난 국가채무보다 2014-17년 기간 동안에만 113.3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박 대통령 재임기간중 국가부채가 폭증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더라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4년 기준 59.6%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아 재정건전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며 최경환 경제팀 주장을 전한 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의 진전과 복지수요의 꾸준한 증가, 세수체계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 등은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의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중기계획상 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인 경기대응을 위한 경기부양책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1990년대 이후 일본이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과 와 금리인하 정책을 빈번히 사용했지만 경제체질을 개선하지 못한 채 미봉책만 쓰다가 나랏빚만 키웠다는 사실을 새겨보아야 할 것"이라며 최경환노믹스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대안으로 "늘어나는 복지재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율과 국민부담율을 지금보다 높여야한다"며 "세구조의 국제비교, 세목별 효율비용등을 감안할 때 성장잠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인세보다는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수확보 방안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인상을 주장했다.
김 교수 주장은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해온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박 대통령 재임기간중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으면서 향후 뜨거운 논란을 예고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대표적 간접세로, 김 교수 주장대로 법인세는 그대로 두고 부가가치세만 인상할 경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내수경기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란 지적이 많아 논란이 치열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도 아베 총리가 소비세(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지난 4월 인상했다가 심각한 경기침체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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