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8조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3조283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회계년도 공기업 결산서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누적 사내유보금은 2013년 현재 3조283억원"이라며 "총 자본금 6.8조원의 절반에 달한다"고 말했다.

수공은 2013년 당기수익 3천410억원 중 80%인 2천758억원을 이익잉여금 명목으로 사내에 유보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공기업 사내유보가 높을수록 정부 세외수입은 감소한다"며 "수공이 13년에 벌어들인 순익 3411억 원 중 정부 배당은 529억 원에 불과하고 수공의 배당성향은 19%로 민간기업의 25.27%(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배당이 이루어진 16개 공기업 중 2번째로 낮고 유럽 등 선진국 공기업의 배당성향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유보금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자원 공사 등 공기업이 채택한 발생주의 회계원칙은 사내유보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추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대주주인 정부가 해당 금액의 용처를 통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3조가 넘는 수자원공사의 사내 유보금은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공기업의 사내유보율을 낮춰 정부 세외 수입을 늘이고, 현금주의 기반회계를 별도로 마련해 투명하게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욱 부대변인도 별도의 논평을 통해 "수조원대의 4대강 차입금을 갚아달라며 국민에게 손 벌리는 와중에 자기 집 곳간에는 3조원을 쌓아둔 것은 몰염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공기업이 더 이상 정부의 마이너스통장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공기업 선진화의 첫걸음은 무분별한 인력감축과 민영화가 아니라, 정권의 압력으로부터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