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4대강 후속사업으로 '4조 추가부실' 위기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난항, 국민에게 '12조 피해' 전가
4대강사업비 8조원을 떠맡아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 후속사업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의 지연으로 또다시 4조원대 이상의 빚을 떠안게 될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멀쩡하던 공기업이 MB의 4대강사업으로 파산 직전의 벼랑끝에 몰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판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대강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한 국가하천 친수구역 개발사업으로,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투자한 8조원을 회수한다는 명분아래 강행된 사업이다.
MB정부는 정권말기인 2012년 12월에 첫번째 친수구역으로 에코델타시티를 선정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4일 사업을 승인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아파트를 비롯해 첨단산업, 국제물류, 문화예술, 레저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조4천386억원이며 이 가운데 80%인 4조3천408억원은 수자원공사가, 나머지 20%는 부산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던 초기부터 에코델타시티의 사업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됐었으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 의원은 "국내 대규모개발을 맡아온 LH(토지주택공사)는 2010년에 수익성이 없다고 사업을 포기했으며 인근 미음지구는 산업시설용지 가운데 지난 7월 현재 37%가 미분양상태이고, 근처 명지지구는 전체가 미분양"이라며 "7만5천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현재의 주택공급 상태로는 도저히 수익이 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환경단체들도 '낙동강의 철새도래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강력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당초 추진계획에 차질을 빚어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투자비 회수가 늦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하면 오는 2017년부터 주택 3만가구(인구 7만5천명)가 입주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행사인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미 기투자비로 7천400억원이 지출됐고, 2017년까지 1조4천800억원, 2020년까지 총 5조4천386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실적으로 공사시작까지 2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공급은 불가능하고 2020년은 되어야 사업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따라서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사업 완성 시까지 투자금을 투입했다가 분양 후에야 회수할 수 있어, 최소 2020년까지는 부산에코델타 사업 투자에 따라 수공의 빚이 4조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다가 서울시에 적자만 떠넘긴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멀쩡하던 공기업이 MB의 4대강사업으로 파산 직전의 벼랑끝에 몰리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판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대강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한 국가하천 친수구역 개발사업으로,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투자한 8조원을 회수한다는 명분아래 강행된 사업이다.
MB정부는 정권말기인 2012년 12월에 첫번째 친수구역으로 에코델타시티를 선정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4일 사업을 승인했다.
사업내용을 보면, 아파트를 비롯해 첨단산업, 국제물류, 문화예술, 레저가 어우러진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조4천386억원이며 이 가운데 80%인 4조3천408억원은 수자원공사가, 나머지 20%는 부산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던 초기부터 에코델타시티의 사업성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됐었으며,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 의원은 "국내 대규모개발을 맡아온 LH(토지주택공사)는 2010년에 수익성이 없다고 사업을 포기했으며 인근 미음지구는 산업시설용지 가운데 지난 7월 현재 37%가 미분양상태이고, 근처 명지지구는 전체가 미분양"이라며 "7만5천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현재의 주택공급 상태로는 도저히 수익이 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환경단체들도 '낙동강의 철새도래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강력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당초 추진계획에 차질을 빚어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투자비 회수가 늦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공사를 시작하면 오는 2017년부터 주택 3만가구(인구 7만5천명)가 입주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행사인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미 기투자비로 7천400억원이 지출됐고, 2017년까지 1조4천800억원, 2020년까지 총 5조4천386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실적으로 공사시작까지 2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2017년부터 공급은 불가능하고 2020년은 되어야 사업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따라서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사업 완성 시까지 투자금을 투입했다가 분양 후에야 회수할 수 있어, 최소 2020년까지는 부산에코델타 사업 투자에 따라 수공의 빚이 4조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했다가 서울시에 적자만 떠넘긴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