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도 올리기로...'4대강사업 부실' 국민에 전가
새정치 "서민 고혈로 공기업 부채 털어내려 하다니"
정부여당이 4대강사업비 부담으로 벼랑끝에 몰린 수자원공사를 돕기 위해 수도요금을 인상하려 해, 야권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뻥투기 수요예측에 기초한 고속도로 무더기 건설로 파산 위기에 몰린 도로공사를 위해 고속도로통행료를 올리기로 한 데 이은 또하나의 '국민 뒷통수치기'다.
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은 14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물값은 원가율이 83~85% 정도이기 때문에 원가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수도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
최 사장은 지난 2월에도 같은 논리로 수도요금 인상을 주장했으나 6월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을 앞두고 있던 정부여당은 묵살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여당 분위기가 다르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수도요금이) 원가에 아직 84%로 정도밖에 안 된다"며 수도요금 인상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만약에 4대강사업을 정부에서 맡기지 않았으면 지금 (수공 부채는)6조 정도 추정한다"며 수공 부실화의 주원인이 4대강사업임을 시인하면서 "수익사업에서 해 보고도 안 되면 그 부족분은 2015년도 시점에서 정부가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렇게 지금 09년도에 정부 내에서 합의된 바가 있다"며 MB정권때 이미 수공 지원 방침이 극비리에 확정된 상태임을 전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떤 방식이든 이건 국가 재정으로 지원을 하거나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라며 "재정으로 들어가거나 물값으로 들어가거나 모두 국민세금 아니겠나, 그렇죠?"라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5일 비대위 회의에서 "무리한 공공요금 인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서민 고혈로 나라 빚 메우고 공기업 부채 털어낼 수 없다"며 강력 저지방침을 밝혀 향후 충돌을 예고했다.
뻥투기 수요예측에 기초한 고속도로 무더기 건설로 파산 위기에 몰린 도로공사를 위해 고속도로통행료를 올리기로 한 데 이은 또하나의 '국민 뒷통수치기'다.
최계운 수자원공사 사장은 14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물값은 원가율이 83~85% 정도이기 때문에 원가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수도세 인상 방침을 밝혔다.
최 사장은 지난 2월에도 같은 논리로 수도요금 인상을 주장했으나 6월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을 앞두고 있던 정부여당은 묵살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여당 분위기가 다르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수도요금이) 원가에 아직 84%로 정도밖에 안 된다"며 수도요금 인상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만약에 4대강사업을 정부에서 맡기지 않았으면 지금 (수공 부채는)6조 정도 추정한다"며 수공 부실화의 주원인이 4대강사업임을 시인하면서 "수익사업에서 해 보고도 안 되면 그 부족분은 2015년도 시점에서 정부가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렇게 지금 09년도에 정부 내에서 합의된 바가 있다"며 MB정권때 이미 수공 지원 방침이 극비리에 확정된 상태임을 전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떤 방식이든 이건 국가 재정으로 지원을 하거나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라며 "재정으로 들어가거나 물값으로 들어가거나 모두 국민세금 아니겠나, 그렇죠?"라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5일 비대위 회의에서 "무리한 공공요금 인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서민 고혈로 나라 빚 메우고 공기업 부채 털어낼 수 없다"며 강력 저지방침을 밝혀 향후 충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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