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지난해 인터넷 1,798개 회선 감청
패킷 감청의 95%를 국정원이 단행
인터넷 실시간 감청은 대부분 국가정보원이 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인터넷 감청은 총 1천887개 회선에서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1천798건(95.3%)이 국정원에서 수행한 감청이었다.
또한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2010년에 비해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에 4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정보제공 현황’을 발표했지만, 영장건수만 발표해 실제 몇 회선(아이디, 전화번호)이 감청됐는지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전병헌 의원은 “정부의 패킷감청설비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는 국정원의 장비는 제외된 숫자”라며 “국정원의 과도한 국민사생활 감시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톡‧네이버 등 패킷 감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인터넷 감청은 총 1천887개 회선에서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1천798건(95.3%)이 국정원에서 수행한 감청이었다.
또한 국정원의 감청 건수는 2010년에 비해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에 4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정보제공 현황’을 발표했지만, 영장건수만 발표해 실제 몇 회선(아이디, 전화번호)이 감청됐는지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전병헌 의원은 “정부의 패킷감청설비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는 국정원의 장비는 제외된 숫자”라며 “국정원의 과도한 국민사생활 감시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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