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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찬성 184표로 국회 본회의 통과

최상목,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아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기재부 장관이기도 한 최 대행은 재계가 상법 개정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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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1 0
    삼성-반도체는불량_스마트폰은남는게없다

    스마트폰등의 전자제품을 정밀분해하지않는이상
    수입산 등의 핵심부품은 볼수없기때문이다
    재벌대기업이 세금이나 기타특혜로 성장해왔으면서
    중소기업단가와 임금깎고 기술탈취하여 쉽게이윤을
    만드는 관행을 안버리면 언제든 위기는 올수있으며
    이공계 대학원 연구원등의 열정페이 노동착취관행은
    모두가 알고있는데 권성동은 엉뚱한 상법개정안 탓을 하고있다

  • 1 0
    미국과 한국의 경제범죄 처벌 차이

    1. 미국엔론분식회계 1.7조
    -엔론CEO는 24년형
    -회계업체는 업계에서 퇴출
    2.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4.8조
    -삼성바이오 2017영업이익 630억인데 80억 과징금
    -CEO는 해임권고
    -회계업체는 5년간 감사업무중지

  • 1 0
    이재용 삼바부채(=콜옵션)알고있었다

    [단독] 이재용 ‘삼바 콜옵션’ 직접 전화 보고받았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5151.html
    삼바 분식회계 핵심 ‘삼성에피스 콜옵션’
    “에피스 상장 때, 합작사 바이오젠이 행사 계획”
    2014년 이 부회장이 직접 전화로 보고받아
    관련 파일들 삭제했지만 검찰이 복원

  • 1 0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하면 부채가된다

    콜옵션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세울 때
    합작한 미국 바이오 회사 바이오젠에 준 권리다.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삼성에피스 주식의 49.9%까지 살 수 있는 권리다.
    삼성바이오 입장에선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하면 부채가 된다

  • 1 0
    제일모직삼성물산사기합병

    1유령회사 제일모직바이오 3조추가
    삼성바이오가 6조인데 부채(콜옵션)3조누락시켜 3조추가
    에버랜드 부동산개발계획으로 2조추가(합병후계획취소)로
    제일모직 21조 가치중 40%(8조)는가짜
    2삼성물산의 핵심인 삼성레미안에서 3조가치 축소
    삼성물산 여유자금 1.8조도 누락하여 총5조가치를 축소
    3제일모직주식가치를 삼성물산의 3배로 사기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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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임원들은 오너일가의 경영권사수팀

    이고 회사나 주주이익보다는
    재벌 오너의 불법상속-상속세탈세가 최우선 업무 아니었나?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23398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강행처리해는것이 법관귀족신분제와 재벌귀족신분제를 해체하여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유일한방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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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꿈이건물주인나라가 시장경제인가?

    오죽하면 어떤 초등생 꿈이 건물주라고 했을까?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5794
    한국은 시장경제가 아니라 세습부동산경제라는 봉건시대경제이므로
    이재명 대표는 임대차기간을 10년으로 해서
    건물주가 잘되는 자영업 쫓아내는 반시장적인 상황을 바꾸자는것이다
    오세훈은 이것을 모르나? 아니면 모른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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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시장경제가아닌 세습부동산경제2

    최배근=시장경제핵심은 세습기득권감소와 기회공정이다
    뉴스공장2024-11월27일
    상속자산 상위 10%가 상속세감세 혜택의 91%(6.7조) 를 차지하므로
    유권자의 대다수는 상속세감세 혜택과 관련없고 김건희와 윤석열 측근들만
    해당되지만 상속세 감세혜택과는 관련없는 보수지지자들이
    여론조작에 속아 윤석열(=김건희)를 당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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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시장경제가아닌 세습부동산경제1

    최배근=시장경제핵심은 세습기득권감소와 기회공정이다
    뉴스공장2024-11월27일
    >20년간 상위1%자산/하위20%자산=242에서 279배로증가
    >2022년 세계최고(자산/소득)격차=9.2 한미일 비교시 한국 부동산자산 최고
    >(자산/소득) 격차 크면=주거비증가+소비지출_출산율감소+돈이 부동산에 묶여
    저금리에도 화폐유통속도감소->성장 중단

  • 1 0
    문제앙

    남한을 요덕 만들어야

    김여정이 기쁨조 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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