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싱크탱크 "민생지수, 朴정부 출범후 내리 악화"
국가미래연구원, 민생지수 5분기 연속 하락 발표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후 민생지수가 계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지난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올 2/4분기의 민생지수는 98.2(기준치=100.0)로 전분기의 98.5에 비해 0.3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단기적인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가늠해 보는 민생지수는 지난해 1/4분기의 99.7을 기록한 이후 연속 5분기째 내리막을 기록했다.
연구원은 "이는 고용 및 소득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일부 항목의 지출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용구조가 악화되고 비소비 지출과 기타소비 지출 등의 지출이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짐으로써 민생지수가 지난 분기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고용률이 증가하고 가계소득도 늘어나면서 지수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상용근로자 비중이 줄어드는 등 고용구조가 악화되고 실질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수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해 결과적으로 긍정적 요소에 의한 민생지수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비정규직 급증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주거광열비 교육비 등의 지출이 줄어들어 민생지수를 개선하는 요인이 되었으나 기타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등이 늘어나고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진 데다 식료품 지출도 전분기의 축소에서 증가로 돌아섬으로써 민생지수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전세값과 식료품비 급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민생지수의 악화가 5분기째 이어지고 있는 데다 지난 2011년 3분기 100.1을 기록한 이래 기준선(2003년1/4분기)인 100에도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살림살이가 2003년보다 못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민생지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민생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민생지수는 국가미래연구원이 자체 개발해 분기별로 공표하는 것으로, 민생에 중요한 △ 고용구조 △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개 항목을 긍정요소로, 그리고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기타소비지출 △교육비 △비소비지출 △실질전세가격 등 6개 항목을 부정요소로 구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대선때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경환노믹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에 거리낌없이 쓴소리를 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30일 지난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올 2/4분기의 민생지수는 98.2(기준치=100.0)로 전분기의 98.5에 비해 0.3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단기적인 국민들의 살림살이 정도를 가늠해 보는 민생지수는 지난해 1/4분기의 99.7을 기록한 이후 연속 5분기째 내리막을 기록했다.
연구원은 "이는 고용 및 소득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일부 항목의 지출이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용구조가 악화되고 비소비 지출과 기타소비 지출 등의 지출이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짐으로써 민생지수가 지난 분기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고용률이 증가하고 가계소득도 늘어나면서 지수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상용근로자 비중이 줄어드는 등 고용구조가 악화되고 실질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수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해 결과적으로 긍정적 요소에 의한 민생지수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비정규직 급증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주거광열비 교육비 등의 지출이 줄어들어 민생지수를 개선하는 요인이 되었으나 기타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등이 늘어나고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진 데다 식료품 지출도 전분기의 축소에서 증가로 돌아섬으로써 민생지수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전세값과 식료품비 급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민생지수의 악화가 5분기째 이어지고 있는 데다 지난 2011년 3분기 100.1을 기록한 이래 기준선(2003년1/4분기)인 100에도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국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살림살이가 2003년보다 못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민생지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민생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민생지수는 국가미래연구원이 자체 개발해 분기별로 공표하는 것으로, 민생에 중요한 △ 고용구조 △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개 항목을 긍정요소로, 그리고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기타소비지출 △교육비 △비소비지출 △실질전세가격 등 6개 항목을 부정요소로 구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지수를 산출한 것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지난 대선때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경환노믹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에 거리낌없이 쓴소리를 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