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기소되자 사표, '김기춘 책임론' 급부상
석달전 내정 직전에 경찰 소환됐으나 임명 강행, '헛검증' 노정
그는 특히 청와대 수석에 임명되기 직전에 동일 비리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맹점이 또다시 드러나면서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 문책론이 다시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송 전 수석은 수석에 임명되기 직전에 자신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의 고등교육법 위반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이었다.
송 전 수석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시점은 6월 9일로, 박근혜 대통령이 송 전 수석을 교육문화수석에 임명한 6월 12일보다 사흘 전이다.
송 전 수석이 총장이었던 서울교대 등은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1+3 유학제도'를 운영하면서 등록금의 20∼40%를 수수료로 걷어 물의를 빚었고, 경찰은 이에 1년여간의 수사 끝에 지난 16일 서울교대 등 6개 대학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같은 사실은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이에 송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캐나다-미국 순방길에 오르는 20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박 대통령은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이번 송 전 수석 경질 파동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맹점을 또다시 백일하에 드러낸 사건으로, 벌써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은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물어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임명 당시에도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교부설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수당을 불법수령했다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정수장학회 이사 출신인 그의 임명을 강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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