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지금까지 발표된 서민증세만 연 4조2천억"
"세제 정상화 논의기구 구성해 논의 시작하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15일 "부자 대신 서민에게만 증세하는 세부담 무차별 폭격에 반대한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윤호중, 홍종학, 김관영, 박광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증세 없다던 정부는 담뱃값 2천원 인상으로 2조8천억원,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1조4천억원을 증세해 지금까지 발표한 것만 4조2천억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가계소득증대를 위한 세법개정을 외치던 정부가 서민증세를 통해 결과적으로 가계소득을 감소시킨 셈"이라며 "이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지출 축소등을 통해 내수 및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은 중앙정부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현재 담배세 중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합하여 962원으로 전체 담배관련 세금 1천550원 중 62%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계획대로 개별소비세가 신설돼 담배값이 인상되면 지방세는 1천450원이 돼 전체 담배관련 세금 3천318원의 43%로 하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MB정부의 부자감세로 왜곡됐던 법인세 정상화등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거부하면서 서민에게 세부담을 무차별 폭격하는 증세정책만 발표하고 있다"며 "세제 정상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기구 구성과 함께 본격적 논의를 즉각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윤호중, 홍종학, 김관영, 박광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증세 없다던 정부는 담뱃값 2천원 인상으로 2조8천억원,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1조4천억원을 증세해 지금까지 발표한 것만 4조2천억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가계소득증대를 위한 세법개정을 외치던 정부가 서민증세를 통해 결과적으로 가계소득을 감소시킨 셈"이라며 "이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지출 축소등을 통해 내수 및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담배값을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은 중앙정부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현재 담배세 중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합하여 962원으로 전체 담배관련 세금 1천550원 중 62%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계획대로 개별소비세가 신설돼 담배값이 인상되면 지방세는 1천450원이 돼 전체 담배관련 세금 3천318원의 43%로 하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MB정부의 부자감세로 왜곡됐던 법인세 정상화등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거부하면서 서민에게 세부담을 무차별 폭격하는 증세정책만 발표하고 있다"며 "세제 정상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기구 구성과 함께 본격적 논의를 즉각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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