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치민란 일어날 수도" vs 강석훈 "증세 아니다"
친박, 수조원 세금 더 거두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궤변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이 15일 담뱃세, 지방세 대폭 인상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혁신모임 '아침소리' 모임에서 "담배, 지방세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과 상황이 달라져 있다. 대통령은 증세 없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장관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국민에게 설명하는 필요가 있다"며 "지방세 증세가 왜 불가피 한지 직접 설득하지 않고는 정치불신을 가중시키는 정치민란으로 갈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완영 의원도 "담뱃값이 지역 군단위로 가면 어르신들이 많다. '젊은이는 끊을 사람 많은데 담뱃값을 올리면 어르신들은 만원, 2만원이 돼도 절대 못끊는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어르신 말씀"이라며 "이럴 거면 비싼 담배, 싼 담배 이렇게 해라 이런 대안도 나온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강석훈 의원은 "하 의원이 증세라고 정확히 표현했는데 세금을 더 낸다는 점에서 그건 맞지만 일반적으로 증세라고 하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같이 전국민에 걸쳐서 세금을 변경시키는 경우에 증세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 나오는 건 왜곡된 세금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을 적극 감쌌다.
세금을 연간 수조원씩 대폭 거두려 하면서 '증세'가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궤변을 펴며 박 대통령을 방어하고 나선 셈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혁신모임 '아침소리' 모임에서 "담배, 지방세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과 상황이 달라져 있다. 대통령은 증세 없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장관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국민에게 설명하는 필요가 있다"며 "지방세 증세가 왜 불가피 한지 직접 설득하지 않고는 정치불신을 가중시키는 정치민란으로 갈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완영 의원도 "담뱃값이 지역 군단위로 가면 어르신들이 많다. '젊은이는 끊을 사람 많은데 담뱃값을 올리면 어르신들은 만원, 2만원이 돼도 절대 못끊는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어르신 말씀"이라며 "이럴 거면 비싼 담배, 싼 담배 이렇게 해라 이런 대안도 나온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강석훈 의원은 "하 의원이 증세라고 정확히 표현했는데 세금을 더 낸다는 점에서 그건 맞지만 일반적으로 증세라고 하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같이 전국민에 걸쳐서 세금을 변경시키는 경우에 증세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 나오는 건 왜곡된 세금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을 적극 감쌌다.
세금을 연간 수조원씩 대폭 거두려 하면서 '증세'가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궤변을 펴며 박 대통령을 방어하고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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