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참여연대는 11일 정부가 담뱃값을 2천원이나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서민증세"라고 반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매년 담배에서 거두는 국민건강기금은 건강증진부담금 1조5천억원이며 기금의 이자를 합쳐 2조28억원이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증진기금 전체 금액의 절반인 1조191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금연 사업에 쓰는 돈은 1.2%인 243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며 "결국 이번 담뱃값 인상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부족한 세수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저소득층과 서민층에게 전가하고 있는 서민증세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또한 "담배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높지 않고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의 흡연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특히 담뱃값 인상을 시작으로 주민세 인상 등 지방세 인상을 정부가 예고하고 있어 이는 결국 서민증세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소득역진적 방식의 서민증세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움은 물론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담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다. 이는 담배세 인상부담의 대부분을 서민층이 부담한다는 의미"라면서 "정부가 조세저항이 극심한 직접세보다는 비교적 조세저항은 적으면서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한 간접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라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담배세 인상에 대해 정부가 겉으로는 국민건강 증진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명백한 증세다. 그것도 간접세 증세 방식"이라면서 "재정 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겠다면 과세 공평성 확보와 함께 상대적으로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자, 재벌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누진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