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담뱃값 대폭인상? 서민 호주머니 털려 해"
"잘못된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정부의 담뱃값 대폭 인상 추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족한 세수를 매꾸기 위해 MB 정부때 일방적으로 시행한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지만 박근혜정부는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며 담뱃값 인상 방침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담뱃값의 일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금연과 관계없는 다른 분야에 쓰이며 복지부의 쌈짓돈 역할을 해왔다"며 "잘못된 부자감세 철회 없이 국민들의 호주머니로, 간접세, 소비세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담배로 벌어들이는 세금이 6조 정도 되는데 그 중 77%가 지방세로 나가고 23%가 건강복지기금이 된다. 그중에서 금연 홍보를 위한 금연정책은 120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 차라리 세금이 부족하니 서민에게 세금을 걷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하다. 그리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태도가 맞다"며 담뱃값 대폭 인상안을 쉽게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족한 세수를 매꾸기 위해 MB 정부때 일방적으로 시행한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지만 박근혜정부는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며 담뱃값 인상 방침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담뱃값의 일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금연과 관계없는 다른 분야에 쓰이며 복지부의 쌈짓돈 역할을 해왔다"며 "잘못된 부자감세 철회 없이 국민들의 호주머니로, 간접세, 소비세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담배로 벌어들이는 세금이 6조 정도 되는데 그 중 77%가 지방세로 나가고 23%가 건강복지기금이 된다. 그중에서 금연 홍보를 위한 금연정책은 120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솔직하지 못하다. 차라리 세금이 부족하니 서민에게 세금을 걷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하다. 그리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태도가 맞다"며 담뱃값 대폭 인상안을 쉽게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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