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담판 난항. 새정치 내부반발 커
특검후보추천위원 여당 몫 2명, 유족 반대 않는 인사 추천?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담판 협상이 19일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담판협상장인 국회 귀빈식당에 도착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기다렸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장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합의문을 완성해야 한다"며 "잘 되면 될 것 같다"고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그는 협상 타결을 낙관하는 등, 이날 오후 4시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소집해 놓기도 했다.
그러나 협상 시작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4시가 되도록 박 원내대표는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회담 시간은 4시반으로 한시간 연기돼 뒤늦게 협상이 시작됐다. 회담 시간이 순연된 것은 양측이 그동안 물밑협의를 통해 도달한 수정 잠정합의안이 새정치연합 내부 일각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기 때문.
여야는 특검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여당 몫 2명을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로 추천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후보자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검후보추천위를 두게 된다. 이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밖에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회 몫인 4명을 상설특검법에 따라 여야가 2명씩 추천하되, 여당 몫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로 추천하기로 잠정합의했다는 것.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앞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잠정합의에 대한 세월호 유족과 당내 반발이 거세자, 새누리당에 국회 몫으로 배정된 4명에서 3명 이상을 야당 인사로 구성해 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 규정을 거스를 수 없다며 맞서오다가 이같은 새 절충안을 찾은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유가족과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사가 할지라도 결국은 이들이 특검후보 추전과정에 정부여당 편을 들 가능성이 높으며 대통령이 두명 후보중 한명을 선택한다는 사실에도 변함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강력 반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시간이 한시간 늦춰진 것.
또한 이같은 수정 잠정합의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기소권은 여전히 배제된 것이어서, 과연 유족들이 이를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담판협상장인 국회 귀빈식당에 도착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기다렸다. 이 원내대표는 협상장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합의문을 완성해야 한다"며 "잘 되면 될 것 같다"고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그는 협상 타결을 낙관하는 등, 이날 오후 4시 새누리당 의원총회를 소집해 놓기도 했다.
그러나 협상 시작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4시가 되도록 박 원내대표는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회담 시간은 4시반으로 한시간 연기돼 뒤늦게 협상이 시작됐다. 회담 시간이 순연된 것은 양측이 그동안 물밑협의를 통해 도달한 수정 잠정합의안이 새정치연합 내부 일각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기 때문.
여야는 특검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여당 몫 2명을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로 추천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후보자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검후보추천위를 두게 된다. 이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밖에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회 몫인 4명을 상설특검법에 따라 여야가 2명씩 추천하되, 여당 몫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로 추천하기로 잠정합의했다는 것.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앞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잠정합의에 대한 세월호 유족과 당내 반발이 거세자, 새누리당에 국회 몫으로 배정된 4명에서 3명 이상을 야당 인사로 구성해 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새누리당은 현행 국회 규정을 거스를 수 없다며 맞서오다가 이같은 새 절충안을 찾은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유가족과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사가 할지라도 결국은 이들이 특검후보 추전과정에 정부여당 편을 들 가능성이 높으며 대통령이 두명 후보중 한명을 선택한다는 사실에도 변함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강력 반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시간이 한시간 늦춰진 것.
또한 이같은 수정 잠정합의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기소권은 여전히 배제된 것이어서, 과연 유족들이 이를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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