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내곡동 특검보다도 못한 여야 재합의"
"유가족들과 또다시 협의하지 않다니"
정의당은 19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와 관련, "재합의안은 수사·기소권 보장을 요구하는 세월호 가족들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 뿐 만아니라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특검추천권도 보장되지 못한 안"이라고 질타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원단을 대표해 이같이 말하며 "정의당은 양당 원내대표간의 재합의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특검 추천위원 중 여당 몫 2인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전제로 추천하겠다고 한 안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크게 생색을 내고 있다"며 "그러나 세월호 특검은 특검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는 특검후보 2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되어 있다. 이 합의안은 야당 추천이었던 내곡동 특검보다 못한 것이며, 잘 되어봤자 적폐청산을 위한 잘 벼려진 특별한 검이 아니라 권력 앞에 휘어지는 무딘 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 정의당은 무엇보다, 세월호특별법은 가족의 참여와 동의하에 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며 "지난 일차 합의 당시, 내용도 문제지만 유가족을 배제한 절차의 문제가 크게 지적되었음에도 양당 원내대표가 재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다시 세월호 가족들과의 긴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를 거듭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원단을 대표해 이같이 말하며 "정의당은 양당 원내대표간의 재합의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특검 추천위원 중 여당 몫 2인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전제로 추천하겠다고 한 안에 대하여 새누리당은 크게 생색을 내고 있다"며 "그러나 세월호 특검은 특검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는 특검후보 2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되어 있다. 이 합의안은 야당 추천이었던 내곡동 특검보다 못한 것이며, 잘 되어봤자 적폐청산을 위한 잘 벼려진 특별한 검이 아니라 권력 앞에 휘어지는 무딘 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 정의당은 무엇보다, 세월호특별법은 가족의 참여와 동의하에 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며 "지난 일차 합의 당시, 내용도 문제지만 유가족을 배제한 절차의 문제가 크게 지적되었음에도 양당 원내대표가 재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다시 세월호 가족들과의 긴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를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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