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9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특검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여당 몫 2명을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로 추천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후보자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검후보추천위를 두게 된다. 이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밖에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회 몫인 4명을 상설특검법에 따라 여야가 2명씩 추천하되, 여당 몫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로 추천하기로 잠정합의한 것.
박영선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7일 이완구 원내대표와 잠정합의에 대한 세월호 유족과 당내 반발이 거세자, 새누리당에 국회 몫으로 배정된 4명에서 3명 이상을 야당 인사로 구성해 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일축하자 이같은 새 절충안을 찾은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유가족과 야당이 반대 않는 인사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들이 특검후보 추전과정에 정부여당 편을 들 가능성이 높으며 대통령이 두명 후보중 한명을 선택한다는 사실에도 변함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강력 반대, 이날 오후 3시반으로 잡혔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 시간이 한시간 늦춰질 정도로 내부진통이 심했다.
또한 이같은 수정 잠정합의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해온 수사권-기소권은 여전히 배제된 것이어서, 과연 유족들이 이를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유족들은 곧 총회를 열어 합의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밖에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밖에 세월호 배.보상 문제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때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잠정 합의문을 들고 각당 의총에서 추인을 받기로 했다. 양당 모두 추인이 되면 합의문의 효력은 즉각 발생한다.
여야 합의문 전문
특별검사의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재합의하고 증인 및 안전, 민생, 경제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
1-1.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중에 국회에서 추천한 4명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에 일정조정과 증인문제는 양당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니들 - 생명의 본질을 아냐? 생명의 본성은, ‘살자는’ 것이다. . 살자고 아우성 치는 데, 년-놈 안중에는 그 아우성이 뭐로 보이냐? . 니놈들 날벼락 맞는다. 그렇게 시시덕 거리며, 줬다 폈다 할 수 있는게 아니다. . 하나님도 신중히 다루시는 것을 니들 여-야 원내 대표들 따위가 공깃돌 다루듯이 하냐?
박영선 왜 이리 머리가 아둔한가. 순박하기까지 하니 이번 일로 정치생명이 끝날 것 같다. 박영선 집으로 들어가시지요. 리더의 역할도 못하면서 리더로써 머리도 안따라 주는데 골 패며 일을 추진합니까. 차라리 집으로 들어가셔서 가정주부로 돌아가시지요. 그런 아둔한 머리로는 국민 여럿 죽입니다.
박영선 새놀당에 속지마라 여당 추천권 국회통과하면 다 무용지물이다 여당 추천권 야당 유족동의 얻는다고 새놀당놈들에게 그동안 얼마나 속았는데 약속 안지키면 어떻게 할래 박그내와 새놀당 이놈들 에게 또 속을샘이냐 박영선 정신 차려라 박영선 여당 하고 합의해놓고 뭐가 좋아 희희 낙낙 웃고 있냐
존경했던 은수미 의원, 정동영 의원, 최재천 의원, 김부겸 의원... 그리고 여타 괜찮았던 의원님들. 오늘 부로 여러분도 박영선과 새민련에 한 배를 타고 있으므로 나의 적입니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무능력하고 쓰잘데없는 가치없이 세금만 처먹는 뺏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 결과가 흐지부지될 것이 명약관화 한데 유족들이 특검도 아닌 추천위원 동의해준 것 때문에 유족들이 나중에 잘못된 특검과 조사에 대한 항의의 명분이 사라지고 그 흐지부지된 결과에 공동책임을 지는 책임만 남아있게 된다...그러므로 애초에 합의보다 더 나쁜 사기적 합의다..이를 주도한 박영선과 문재인은 정계은퇴해야 한다.
개누리 색기들이 내놓는 추천위원마다 거부할 수도 없고 그 중 한명을 동의해 준다고 해서 그 추천위원이 제대로된 특검을 추천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선임하는 특검으로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자신이 조사받아야 할 특검을 야당입장을 들 특검을 임명할리도 없을뿐더러 설사 임명한다고 해도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한다는 보장도 없이 결과가 없다
철저히 수사를 할 수 있게해야 수사를 하지 특검은 특정한 범죄혐의가 있어야 한다 수사범위가 한정적이다 당연히 선박회사와 해경에 집중될거다 지금 진행되는 검찰쪽과 별반 다를게 없을게다 조사위가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위로는 청와대 아래로는 선원 한 사람까지 철저하게 다 들여다 볼 수 있다 이게 중요한거다
[속보] 여야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 /그게 합의냐. 젠장할. 수사권 기소권없이 뭘 할수 있나. 이건 특별법이 아니고 일반관례법이다/이정도를 합의할려고 유민이 아빠를 비롯한 양심적국민들이 단식하고 집회를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여야를 더이상 바라볼수없는 형국이다 국민이 나서서 특별법을 만드는 방법을 강구할때다 어차피 여야국害의원 모두 기득권이다
이젠 문재인과 친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결단을 내릴때다 새정치를 버리고 신당창당은 제2의 중종반정이다 연산군= 박개년, 개명박 중종= 문재인 반정(反正)이란 실정(失政)을 하는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 왕을 세우는 일, 정통으로 돌아가거나 어긋난 정도(正道)를 회복한다는 뜻
새누리2중대 박영선을 출당시키고, 최소한 대표직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표를 뽑아서 새롭게 협상을 다시하라. 새로운 대표는 전에 합의한 것은 나는 모른다고 오리발 내밀고. 정치는 때로눈 새누리당처럼 오리발도 필요한 것이다 어떻게 박영선이 대표직에 그대로 있으면서 합의 당사자가 재협상 하자고 하냐. 벼룩도 낮짝이 있지...
이명박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의 경우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추천권을 가지고,두 명을 추천했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광범 특검을 임명했습니다.그런 결과를 보면 어디가 특검을 추천한다고 해서 특검을 추천한 쪽의 입맛대로 수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추천해도 의미는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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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은 무조건 문재인~~~~~ 박영선= 김한길= 안철수 애들의 공통점= 스폰서가 박개년 앞으로 새정치 해체하고 문재인, 친노를 중심으로 신당창당하자!!!!!! 정권교체, 다가오는 대선 승리는 이것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병 신 년놈들과 영원히 야당생활할 수 밖에 없다
이명박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의 경우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추천권을 가지고,두 명을 추천했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광범 특검을 임명했습니다.그런 결과를 보면 어디가 특검을 추천한다고 해서 특검을 추천한 쪽의 입맛대로 수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추천해도 의미는 없는거죠.
이명박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의 경우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추천권을 가지고,두 명을 추천했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광범 특검을 임명했습니다.그런 결과를 보면 어디가 특검을 추천한다고 해서 특검을 추천한 쪽의 입맛대로 수사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추천해도 의미는 없는거죠.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새누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은 야당과 유족이 거부할만한 인사만 계속 추천하면서 시간 끌 수 있는대로 끌다가 이맛도 저맛도 아닌 흐지부지 흐리멍텅한 한 인사 추천해서 시간에 지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동의하게 한 후 하나마나한 특검을 하는 것
결국 여당 인사3명, 무늬만 중립 2명, 야당 인사 2명. 왜냐면 야당이 무한정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법. 야당이 거부할 때마다 헌누리당은 야당에게 책임 전가할 것. 결국 어정쩡인사 2명이 선정되는데, 그럼 여당 인사 5명, 야당 인사 2명. ㅋ 국민을 완전 몽키로 아는 구나.
박영선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똥누리당이 특별법 시행의지가 없어 협상 중단한다하고 이후의 모든 책임은 똥누리당에 있다 추후 특별법 협의는 유가족과 직접하라 우리의 뜻은 유가족과 같다 이렇게 하면 똥누리당은 시간이 갈수록 궁지에 몰릴텐데 뭐하러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이 쥐지랄을 해서 국썅 반열에 오르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