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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 지원기구 구성 추진

한 총리 "개헌 시기 논란만 부각돼 안타깝다"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기구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총리는 23일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헌은 이미 학계나 정치권이 그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주장하며 “개헌추진을 행정적이고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개헌시기를 둘러싼 논란만 부각되고 있고 대통령의 진심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하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개헌을 2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자면 이번 개헌 제안은 5년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으로 1단계 개헌만을 제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제안은 향후 논의돼야 할 헌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2단계 개헌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련부처와 총리실이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구의 구성과 운영, 설치 근거 등의 사항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지원기구의 성격에 대해 관련, “관련부처가 참여해 학계와 정계, 시민사회 등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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