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노트북 <국정원 지적사항> 의혹 확산
국정원 두차례 해명에도 유족들 '실소유주 의혹' 계속 제기
'세월호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건을 둘러싼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정원간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정원은 '1차 해명'이 맹점을 드러내자 '2차 해명'을 통해 세월호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가족대책위는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격을 가하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지는 양상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지난 25일 복원된 세월호 노트북에서 발견된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국정원 지적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을 근거로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국정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 18일부터 20일 동안 “선박에 대한 테러 등에 대비한 보안측정”을 실시했을 뿐 증개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7일 오후 반박자료를 통해 "국정원의 해명은 동문서답"이라면서 "문제의 문서에 따르면 세월호 측은 이미 2013년 2월 27일에 국정원 지적사항에 대한 작업계획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이 3월 보안측정 운운하는 것으로는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국정원은 27일 밤 2차 해명 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구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로부터 2013년 2월 20일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기 위한 보안측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인천해양항만청, 항만공사, 해운조합 등과 함께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세월호를 방문해 미비점을 점검한 사실이 있다”며 지난해 3월의 보안측정에 앞서 2월에도 세월호를 점검한 사실이 있음을 새로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면서도 “합동방문한 기관들은 당시 현장에서 기관별로 소관사항에 대해 언급했고, 국정원도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 공개한 100개 항목 가운데 15~18번까지 4개 항목, 즉 보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브릿지 LIFERAFT 2곳, 트윈데크 2곳에 CCTV를 신설할 것, 비상시를 대비해 객실에 일본어로 표기한 아크릴판을 제거할 것, 탈출방향 화살표 제작 및 부착을 보안·대테러상 개선 필요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다”며, 1차 해명때와 마찬가지로 100개의 지적사항중 4개만 국정원 지시사항임을 강조했다.
국정원은 또한 문제의 문건에서 세월호 직원 휴가 및 임금 부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말한 문건의 ‘직원 휴가계획서’, ‘작업수당 보고서 제출’ 등은 함께 방문했던 기관에서 제기한 사항이거나 세월호의 자체설비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서 세월호와 국정원 간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즉각 조목조목 반격을 가하고 나섰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인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28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국정원이 이번에 세월호 국정조사 관련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보고 당시에 제출한 서면, 그리고 최초에 해명한 서면을 보면, 보안 측정을 3월 18일부터 20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2월 27일에 작성된 이 서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정원 1차 해명'을 동문서답으로 규정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저희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어제서야 비로소 2월 26~27일 예비 보안 측정을 했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꺼내기 시작했다"며 '국정원 2차 해명'을 거론한 뒤, "그런데 그 예비 보안측정이라고 하더라도 보안 측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선박이 과연 파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비밀이 누설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 문건처럼 냉장고 상태, TV 상태, 침구류 상태 같은 것은 보안측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세한 지적사항을 냈다는 것은 국정원이 이 선박, 즉 세월호의 상태, 운항 이런 것들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00개 항목 중 4개만 지적했을 뿐이라는 국정원 해명에 대해서도 "그러면 상식적으로 했을 때, 서류 작성자 입장에서는 4% 정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파일명을 만들고 문서의 제목을 만들고 하지는 않겠죠. 96가지의 지적사항을 낸 사람을 위주로 작성할 텐데 그렇게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국정원이 하는 업무들은 상당히 비밀을 요하는 것이 본래적인 특성"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 제목과 파일 제목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당연히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을 상대로 한 문서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정원이 증개축 개입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 문건 자체로만 보면 세월호 증개축에 관여해 있었다,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도 알고 있었다, 세세한 내용까지도 체크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증개축에 관여되어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보안 측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원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선 "유병언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주장되었던 이유가 유병언이 증개축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라는 것이었다"면서 "그 관점을 그대로 가져와서 보면, 증개축 시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지적사항을 내고 꼼꼼히 체크를 했었던, 그리고 그 지적사항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까지 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국정원은 과연 그 논리라면 뭐로 봐야 되느냐, 이거다. 증개축에 대해서 지시한 사람이 실소유주라면, 그것보다 더 꼼꼼하게 지시하고 체크한 감독한 국정원을 실소유주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해당 국정원 직원 조사 등을 촉구했다.
문제의 문건이 발견됐을 때만 해도 관망세를 보이던 새정치민주연합도 28일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을 '유병언 사망 괴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테리'와 함께 반드시 파헤쳐야 할 세월호 3대 미스테리로 규정하면서 대대적 공세에 나서는 등, 파장이 더욱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지난 25일 복원된 세월호 노트북에서 발견된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국정원 지적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을 근거로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국정원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 18일부터 20일 동안 “선박에 대한 테러 등에 대비한 보안측정”을 실시했을 뿐 증개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27일 오후 반박자료를 통해 "국정원의 해명은 동문서답"이라면서 "문제의 문서에 따르면 세월호 측은 이미 2013년 2월 27일에 국정원 지적사항에 대한 작업계획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이 3월 보안측정 운운하는 것으로는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국정원은 27일 밤 2차 해명 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구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로부터 2013년 2월 20일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기 위한 보안측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인천해양항만청, 항만공사, 해운조합 등과 함께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세월호를 방문해 미비점을 점검한 사실이 있다”며 지난해 3월의 보안측정에 앞서 2월에도 세월호를 점검한 사실이 있음을 새로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면서도 “합동방문한 기관들은 당시 현장에서 기관별로 소관사항에 대해 언급했고, 국정원도 세월호 가족대책위에서 공개한 100개 항목 가운데 15~18번까지 4개 항목, 즉 보안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브릿지 LIFERAFT 2곳, 트윈데크 2곳에 CCTV를 신설할 것, 비상시를 대비해 객실에 일본어로 표기한 아크릴판을 제거할 것, 탈출방향 화살표 제작 및 부착을 보안·대테러상 개선 필요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다”며, 1차 해명때와 마찬가지로 100개의 지적사항중 4개만 국정원 지시사항임을 강조했다.
국정원은 또한 문제의 문건에서 세월호 직원 휴가 및 임금 부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데 대해서도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말한 문건의 ‘직원 휴가계획서’, ‘작업수당 보고서 제출’ 등은 함께 방문했던 기관에서 제기한 사항이거나 세월호의 자체설비 공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서 세월호와 국정원 간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즉각 조목조목 반격을 가하고 나섰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인인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28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국정원이 이번에 세월호 국정조사 관련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보고 당시에 제출한 서면, 그리고 최초에 해명한 서면을 보면, 보안 측정을 3월 18일부터 20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2월 27일에 작성된 이 서류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정원 1차 해명'을 동문서답으로 규정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저희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니까 어제서야 비로소 2월 26~27일 예비 보안 측정을 했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꺼내기 시작했다"며 '국정원 2차 해명'을 거론한 뒤, "그런데 그 예비 보안측정이라고 하더라도 보안 측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선박이 과연 파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비밀이 누설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 문건처럼 냉장고 상태, TV 상태, 침구류 상태 같은 것은 보안측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세한 지적사항을 냈다는 것은 국정원이 이 선박, 즉 세월호의 상태, 운항 이런 것들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00개 항목 중 4개만 지적했을 뿐이라는 국정원 해명에 대해서도 "그러면 상식적으로 했을 때, 서류 작성자 입장에서는 4% 정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파일명을 만들고 문서의 제목을 만들고 하지는 않겠죠. 96가지의 지적사항을 낸 사람을 위주로 작성할 텐데 그렇게 올리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국정원이 하는 업무들은 상당히 비밀을 요하는 것이 본래적인 특성"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 제목과 파일 제목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당연히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을 상대로 한 문서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정원이 증개축 개입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 문건 자체로만 보면 세월호 증개축에 관여해 있었다,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도 알고 있었다, 세세한 내용까지도 체크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증개축에 관여되어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보안 측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원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선 "유병언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주장되었던 이유가 유병언이 증개축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라는 것이었다"면서 "그 관점을 그대로 가져와서 보면, 증개축 시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지적사항을 내고 꼼꼼히 체크를 했었던, 그리고 그 지적사항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까지 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국정원은 과연 그 논리라면 뭐로 봐야 되느냐, 이거다. 증개축에 대해서 지시한 사람이 실소유주라면, 그것보다 더 꼼꼼하게 지시하고 체크한 감독한 국정원을 실소유주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해당 국정원 직원 조사 등을 촉구했다.
문제의 문건이 발견됐을 때만 해도 관망세를 보이던 새정치민주연합도 28일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을 '유병언 사망 괴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테리'와 함께 반드시 파헤쳐야 할 세월호 3대 미스테리로 규정하면서 대대적 공세에 나서는 등, 파장이 더욱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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