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11일 자신들이 민변 등의 협조를 얻어 마련한 세월호특별법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든 세월호특별법의 차이점을 그래픽으로 만들어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강력 요청했다.
유가족안과 여야안은 여러 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우선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유가족은 피해자단체 추천 8명과 국회 추천 8명으로 특위가 구성되기를 요구했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10명, 국회추천 6명, 유족 및 유가족대표 4명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추천 12명과 피해자추천 3명을 주장하고 있다.
특위 활동기한과 관련해서도 유가족은 기본활동기한 2년에 1년 연장 가능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기본활동기한 6개월에 3개월 연장가능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기본활동기한 1년에 1년 연장가능을 주장하고 있다.
특위내 전문적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유가족은 진상규명소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치유-기억소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반면에, 새누리당은 소위원회를 두는 데 반대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규명소위원회와 피해자지원소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특위에 특검 수준의 독립적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유가족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에 새누리당은 이에 모두 반대했고, 새정치연합은 수사권에는 찬성하되 기소권과 관련해서는 국회 또는 법무장관에게 특별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유가족안과 여야안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16일 세월호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으나 특별법안 조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고인이 된 학생, 탑승자 및 그 유가족에게 다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사고관려 특별법의 진상규명이 오해없이 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유가족측 제시 전문중 제4장 피해자 지원, 제5장 재단설립 등 배상 및 보상 관련내용은 별도의 합리적 보상기준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댓글 보니까, 기본적으로 특별법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거 같아요. 특별법의 공정한 기준과 쟁점은 어디까지나 수사기한은 어떻게 정할지, 사건 진행 마무리는 어떻게 할지, 여야당과 유가족 측에서 얼마나 수사관을 임명하는가가 논점인 것입니다. 유가족에게 올곶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손 잡고 같이 가는 법안입니다. (내 글은 아님)
이젠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애도도 그만 중지해야한다. 왜냐하면 유가족들의 행동이 해도해도 도를 넘어서 나라 경제를 블랙홀로 빠뜨려서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기 때문이다. 정말 순수한 유족이면 이렇게까지 악랄한 짓은 않할 것으로 믿는다. 새민연은 이번 730 재보선에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똑바로 알고 이를 정치적 으로 이용하지 않길 충고한다.
가슴아픈 일이고 온국민이 눈물흘린 사고인데 왜 사고를 이용해서 권익을 찿을려고 할까 재발방지,원인 파악등 공익을위한 법이여야 하는데 교묘히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서명하라 하니 ... 차라리 KAL 폭파로 죽은 분들, 씨월드 화재로 죽은 아이들.. 등등.. 억울하게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 의사자로 해야 하나요
이쯤 되면 유세가 너무 심하다고 본다 대한민국 어떤 사고 희생자들도 이렇게 권한달라고 깽판치는걸 본적이 없다 4.16특별법? 그만좀 해라 죽음에도 경중이 있구나 억울하지 않게 죽으려면 이왕 단원고 학생으로 배탔어야 하는거구나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망각덕분인데 대체 언제까지 국민들 괴롭힐거야
가장 방만한 곳 국회의원 가장 횡포 심한 “갑”은 국회의원 개혁대상 첫 번째는 국회의원이다. 우리국민들이 꼭 이룩해야 힐 일은 국회의원 세비 깍는 일. 국회의원 연금 없애는 일. 국회의원 세금으로 여행 못하게 하는 일. 국회의원 복지 줄이는 일이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길이요. 여타의 모든 곳을 개혁 할 수 있다.
부정, 부패, 무능을 봐주면 그게 국민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괴물이 된다. 야당이 왜 있는 거냐 하면, 이 괴물이 지배할 수 없게 심오한 견제구를 날려 달라는 뜻이다. . 야당의 본질을 잊어버린 한길과 철수 여전히 부정, 부패, 무능하면서 고칠 생각이 없는 데 어떻게 이런 것들과 상생을 읊조리는가? 유족 법안 무조건 수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