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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합법노조 아니다"

전교조, 고용부장관 상대 소송에서 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송을 통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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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7 개 있습니다.

  • 2 1
    섹누리효수

    반정우 장물마담에 잘 보이고 싶어서 전교조 합법노조가 아니다 라고 판결 내린거 같아
    반정우 그 이름을 꼭 기억할것이다

  • 1 1
    반정우

    혹시 알아요
    내가 이렇게하면 그네년이 총리로 지명해 줄지?

  • 4 1
    한국의비극

    내 나이 40중반, 내가 고등학교때 초창기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에 있었다. 나는 세상에 저런 교사도 있나? 다른 모든 교사들은 오로지 대학 오로지 실적 오로지 애들 통제.... 그런데 전교조 선생님들은 달랐다. 물론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알게 됐다. 그 분들이 전교조 선생님들이었다는 사실을.......

  • 2 1
    ▣ 느낌

    내가 중학교때 전교조 창설 선생님들의 모습은 아마도 조선초 건국을 주도했던 사대부의 모습이였음을 의심치 않는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것들이 왜곡되고 변질 되었다.
    그러나 그 때의 그 느낌은 아직 내 맘 속에 살아 있다.

  • 0 2
    천방지축

    천반지추마골피

  • 8 1
    불법정부

    관권 부정선거로 인해서 당선된 박뀐애정부야 말로 불법정부지.

  • 3 1
    역시

    과연 파쇼 정권의 법원답다.
    ‘반정우’는 ‘反正義’의 오기?

  • 5 1
    합정우

    대한민국 법원은 무늬는 합법적인 기관이나 사실적비헌법적 기관임.

  • 5 1
    청랑

    반정우 씹새를 기억해야 한다

  • 5 1
    귀신은뭐하나

    반정우 부장판사.. 똑똑히 기억해 둬.

  • 4 0
    국립대학통폐합하고

    ..학과별로 수강신청과 학점을 전국 통합관리 해야한다..학과별로
    표준 수강내용만 일치시키고 학점은 전국 어느지역 대학에서도 딸수
    있게 만들어야한다..대학원도 마찬가지로 개혁해야한다..이렇게하면
    지역주의와 학교파벌문제가 없어진다..문창극은 대학의 잘못된
    교육과 전통이 만들어낸 실패작으로 보기때문이다..

  • 3 1
    귀에걸면 코걸이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는 막가파 판결이다.
    해고노동자 몇명 포함되었다고 노조전체를 법외화하는 게 어느 나라 법리냐?
    모호한 법규정을 엿가락 늘리듯 하는구나.

  • 1 1
    책략가 김기춘

    박근혜가 교원노조를 정치적 마타노아로 삼은 것.
    가상의 적 설정하면 지지자 결속력 강화된다.
    김기춘의 책략이 하늘을 찌른다.

  • 1 77
    전교조참패

    이 사건은 전교조의 억지일 뿐,,,
    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한 것은 아니다
    니네가 법을 무시하고 무리한거 인정해라

  • 5 1
    암담한 현실

    비자금 조성을 위한 개독과 정치사기꾼의
    사학 지배력에 법원도 꼼작 못하네요-.-;;;!

  • 5 1
    월급쟁이 법원종업원

    판사라는 작자도 결국은 법원에서 일하는 종업원일뿐이다.
    안정된 직장에서 승진도 해야 하는데 찍히면 안되지
    옷벗고 나가봐야 예전처럼 좋은 세월도 아닌데

  • 5 1
    방가야

    세계어느나라에 그것도 웬만한나라에 교직원 공무원
    노조가 없는나라가 몇나라나 되나 곰곰히생각해보거라.
    전교조가 합법노조가 아니면 교총 합법노조냐.
    법을제멋대로 재단해서 적용하는 유신때의 어용판새들이
    떠오르는구나.

  • 0 5
    보혁전쟁

    교원노조 때리면 박근혜 지지율 오른다.
    이석기 때리듯 때려라.
    교원노조를 악의 축으로 설정하라.

  • 4 1
    나라꼬라쥐가~

    ~완죤 대한제국이네-.-;;;

  • 6 1
    참고하면 보인다!

    전교조 관련 참고...
    전교조-참교육 주장하며 활동..
    교총-정부의 일방적 정책의 파터너 역할..
    전교조에 교감,교장 같은 간부직 교사는 가입 못한다
    즉 회사로 말하면 전교조는 회사 노조고,교총은 회사측..
    노동자,노조를 핍박하는 정권의 입맛에는
    전교조는 처음부터 적일수밖에..
    또 공정택등 교육 비리 대부분은 사학,교총비리라는것

  • 7 1
    판새

    검새 짭새들이 지배하는 세상 갱상공화국
    오늘도 내일도 저 뒈질줄 모르고 한나라당 밀어주는 병쉰호구 궁민들이 있는한
    판새 검새 짭새들의 전성시대는 끝나지 않는다.

  • 7 1
    그네꼬의 개

    쿠데타 사기 정권 그네꼬의 개다운 판결이다.

  • 9 1
    ㅇㅇ

    월드컵국뽕에 빠져있는동안 판결내놓내
    oecd강티나 당햇으면 좋겟다

  • 12 1
    어이 상실

    대한민국 판사 나으리들은 전부 예비 CEO들인가봐 노조 필요없다면 이건 근대만도 못한 중세 봉건 사회잖아

  • 9 1
    복수

    OECD 평균 깎아먹는 역할을 주로 하는 나라로서
    별로 놀라울 것은 없지만
    OECD 가입조건 중 하나였다는데
    국제사회에서 이런 식의 셀프망신 보여주기는 좀 그렇다

  • 4 2
    진보교육감 시대

    판사가 조저녁인가. 허나 니들 뜻대로 그렇게 호락호락 되지는 않을터. 수 많은 반대자들을 키우는 우매한 권력.

  • 7 2
    역사에 아로새김

    친일, 반민주, 반노동, 무능 정권으로 학실하게 인증 받네. 축하햐 박씨조선 미스닭..

  • 8 2
    에휴

    국격 또 떨어진다. ILO 열받겠다. 쫌 기본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라도 지키면 안되겠니?

  • 19 2
    판사도,

    선거로 뽑자!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는게 말이 되냐?
    다 '우리가 남이가?'들만 앉혀 놓고는 ㅉㅉㅉ

  • 17 2
    힘내라 전교조

    세월호 사건 후 사법부도 금수 대열로 들어갔네. 학교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해직된 동료를 이준석이처럼 외면하라고. 더 힘든 세월도 견뎌낸 전교조다. 그까짓 판결에 굴복하지 말라.

  • 14 1
    파사현정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징표를 바로 읽지 못한 이번 법외노조 판결을 역사의 법정, 양심의 법정은 지금의 판결을 기어이 단죄할 것이다.

  • 7 1
    대한민국사법부는엄다

    최악질 반국범죄집단들중 한 패거리가 쥐막장 쥐법부탐관오리쥐쉐기버러지들~~~???

  • 23 1
    헐~

    집권하면 3가지 확실하게 없앤다..에서 전교조,민노당..이제 민족문제연구소 하나 남았네..

  • 24 2
    개같은 규제

    해직교사의 노조 가입을 막는 건 쳐부숴야 할 규제, 암덩어리 규제다. 규제철폐~~

  • 16 31
    ㅈㄲ

    법원 제구실 하고 있나?

  • 44 2
    말이안통하네뜨

    전교조를 불온집단 시 하니... 극우, 친일 박근혜 정권 때문에 이 나라가 비정상의 나라가 맞구만.

  • 15 2
    헐~

    도로교통법 가지고..법이 과연 만인 앞에 평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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