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1~3월 北도발설, 4월 핵실험설...국방부 안보장사"
"국방부, 비판 쏟아지자 군사기밀 북한에 갖다 바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발언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사퇴를 촉구한 데 이어 "최근 국방부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상습적 안보 장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방부에 대해서도 대대적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은 단일 사안이 아니라 최근 국방부가 보여준 일련의 안보장사 행태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며 지난 1~3월 김관진 국장장관의 북한 도발설, 4월 핵실험설 등을 '상습적 안보 장사'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 안보 장사의 배경으로 "국방부가 불확실하더라도 첩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면에 나서 안보위기를 부추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렇게 안보장사를 하는 국방부의 안보 의식이 과연 철두철미하냐면 그것도 아니다. 북한 무인기가 발견되었을 때 국방부는 처음에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해서 망신을 당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에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우리의 특급 기밀 사항은 최신 무인기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그냥 대한민국 군사비밀을 북한에 갖다 바친 것"이라고 맹질타했다.
그는 별도로 트위터를 통해 "보수우파들한테 인기얻는 것 참 쉽다. 시도 때도 없이 맥락도 없이 북한을 세게 때리면 된다. 보수도 제발 생각 좀 하며 살자"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하태경의 최근 태도를 보면, 찬란한 뱃지를 달기 위해 보수우파에 숨어들어와, 머리를 조아린 것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옛 종북친구들 이정희, 임수경 등에 대한 미안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저런 자를 받아들인 애국진영부터 반성해야 돼요"라고 맹비난했다.
다음은 하 의원 글 전문.
최근 국방부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상습적 안보 장사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은 단일 사안이 아니라 최근 국방부가 보여준 일련의 안보장사 행태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난 12월 장성택 처형 직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올 1~3월 중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위기 의식을 한껏 부추겼다. 이 말을 한 당사자가 민간 전문가도 아닌 국방부 장관이어서 외신은 전쟁 나는 것 아니냐며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 때문에 한국 출장이나 회의 참석차 방문 하기로 한 사람들이 줄줄이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실제로 3월에 공해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만 북한의 대남 직접 도발이면 몰라도 이것이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미리 경고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다. 국방부가 북한 내부에서 어떤 첩보를 입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첩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민간 전문가를 통해 흘릴 수도 있는 첩보를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발언하면 국가 리스크를 상승시키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방부는 4월에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4월22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한 수준”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 “4월30일 이전에 큰일이 일어날 것” “북에서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언급이 국방부에서 나왔다. 마치 대단히 확실한 정보를 북한에서 입수한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북한은 지금까지 4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국방부의 ‘4월30일 핵실험설’은 빈말로 끝났다. 이 핵실험 발언도 민간전문가가 했으면 하나의 가능성으로 끝날 일이나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안보불안 심리를 고조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좋지않은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주었다.
급기야 어제 김민석 대변인은 자신이 마치 정치인인 것처럼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라는 강경한 언급을 했다. 국방부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하지 않은 발언을 무인기 사건으로 한 것이다. 김대변인은 정치인이 아니다. 정부 대변인의 발언은 정부의 공식 정책기조에 맞게 아주 냉정하고 차분하게 나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 "북한의 악의 축"이라고 말한 미국 부시 정부와 달리 북한의 붕괴를 공공연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국방부장관과도 전혀 조율되지 않은 감정적인 발언을 대변인이 즉흥적으로 한 것이다.
국방부 대변인의 이런 즉흥적인 발언이 나온 것은 결코 우연히 아니라 최근 국방부의 행태 속에서 나온 것 이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국방부의 과거 발언들, 즉 1~3월 북한 도발설, 4월 핵실험설 등 불확실한 첩보를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을 보면 말이다. 국방부가 불확실하더라도 첩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면에 나서 안보위기를 부추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안보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안보장사를 하는 국방부의 안보 의식이 과연 철두철미하냐면 그것도 아니다. 북한 무인기가 발견되었을 때 국방부는 처음에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해서 망신을 당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에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우리의 특급 기밀 사항은 최신 무인기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그냥 대한민국 군사비밀을 북한에 갖다 바친 것이다.
어제 내가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경질시켜야 한다고 즉각 반응한 것은 이런 국방부의 안보장사꾼 행태가 상습화되어사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은 단일 사안이 아니라 최근 국방부가 보여준 일련의 안보장사 행태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며 지난 1~3월 김관진 국장장관의 북한 도발설, 4월 핵실험설 등을 '상습적 안보 장사'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 안보 장사의 배경으로 "국방부가 불확실하더라도 첩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면에 나서 안보위기를 부추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렇게 안보장사를 하는 국방부의 안보 의식이 과연 철두철미하냐면 그것도 아니다. 북한 무인기가 발견되었을 때 국방부는 처음에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해서 망신을 당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에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우리의 특급 기밀 사항은 최신 무인기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그냥 대한민국 군사비밀을 북한에 갖다 바친 것"이라고 맹질타했다.
그는 별도로 트위터를 통해 "보수우파들한테 인기얻는 것 참 쉽다. 시도 때도 없이 맥락도 없이 북한을 세게 때리면 된다. 보수도 제발 생각 좀 하며 살자"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하태경의 최근 태도를 보면, 찬란한 뱃지를 달기 위해 보수우파에 숨어들어와, 머리를 조아린 것에 대한 분노와, 자신의 옛 종북친구들 이정희, 임수경 등에 대한 미안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저런 자를 받아들인 애국진영부터 반성해야 돼요"라고 맹비난했다.
다음은 하 의원 글 전문.
최근 국방부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 상습적 안보 장사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은 단일 사안이 아니라 최근 국방부가 보여준 일련의 안보장사 행태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난 12월 장성택 처형 직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올 1~3월 중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위기 의식을 한껏 부추겼다. 이 말을 한 당사자가 민간 전문가도 아닌 국방부 장관이어서 외신은 전쟁 나는 것 아니냐며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 때문에 한국 출장이나 회의 참석차 방문 하기로 한 사람들이 줄줄이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실제로 3월에 공해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만 북한의 대남 직접 도발이면 몰라도 이것이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미리 경고할 정도의 사건은 아니다. 국방부가 북한 내부에서 어떤 첩보를 입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첩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민간 전문가를 통해 흘릴 수도 있는 첩보를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발언하면 국가 리스크를 상승시키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방부는 4월에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4월22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한 수준”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 “4월30일 이전에 큰일이 일어날 것” “북에서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언급이 국방부에서 나왔다. 마치 대단히 확실한 정보를 북한에서 입수한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북한은 지금까지 4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국방부의 ‘4월30일 핵실험설’은 빈말로 끝났다. 이 핵실험 발언도 민간전문가가 했으면 하나의 가능성으로 끝날 일이나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안보불안 심리를 고조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좋지않은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주었다.
급기야 어제 김민석 대변인은 자신이 마치 정치인인 것처럼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라는 강경한 언급을 했다. 국방부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하지 않은 발언을 무인기 사건으로 한 것이다. 김대변인은 정치인이 아니다. 정부 대변인의 발언은 정부의 공식 정책기조에 맞게 아주 냉정하고 차분하게 나와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 "북한의 악의 축"이라고 말한 미국 부시 정부와 달리 북한의 붕괴를 공공연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국방부장관과도 전혀 조율되지 않은 감정적인 발언을 대변인이 즉흥적으로 한 것이다.
국방부 대변인의 이런 즉흥적인 발언이 나온 것은 결코 우연히 아니라 최근 국방부의 행태 속에서 나온 것 이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국방부의 과거 발언들, 즉 1~3월 북한 도발설, 4월 핵실험설 등 불확실한 첩보를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을 보면 말이다. 국방부가 불확실하더라도 첩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면에 나서 안보위기를 부추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안보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안보장사를 하는 국방부의 안보 의식이 과연 철두철미하냐면 그것도 아니다. 북한 무인기가 발견되었을 때 국방부는 처음에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해서 망신을 당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문제에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우리의 특급 기밀 사항은 최신 무인기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그냥 대한민국 군사비밀을 북한에 갖다 바친 것이다.
어제 내가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경질시켜야 한다고 즉각 반응한 것은 이런 국방부의 안보장사꾼 행태가 상습화되어사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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