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발표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할 의혹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8일 앞으로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밝혀야 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7대 과제'를 발표했다.
민변은 이날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 사고원인과 함께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범국민적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과제를 발표했다.
17대 과제는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 원인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 ▲사고 이후 정부 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4개의 큰 분류 아래 구체적 과제들을 지적했다.
다음은 민변이 밝힌 17대 진상조사 과제.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인 원인
1.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안전장치의 해체
2. 2008년 해양수산부 해체로 인한 행정공백 및 혼란
3. 부패한 감독기관에 의한 부실한 선박 운항 및 안전 관리
4. 해양사고 위험신호 등에 대한 무시와 무대책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
5. 출항 과정에서 해양경찰.해양항만청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6. 정확한 침몰경위와 원인 규명
▲세월호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
7. 사고 발생 직후 세월호 승무원들의 잘못된 대응
8. 사고 발생 직후 해양경찰의 잘못된 초기 대응
9.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실과 무책임
10. 해양경찰의 해군 및 민간잠수사 구조 활동 방해 의혹
11. '언딘'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12. '인명구조' 명령권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해양경찰의 직무유기 의혹
▲사고 이후 정부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13. 정부의 언론통제 및 사건은폐 의혹
14. 피해가족 및 시민에 대한 부당한 감시
15. 비판자들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위협
16. 대통령 지시내용과 이행여부 검토
17.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
민변은 이날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 사고원인과 함께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범국민적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과제를 발표했다.
17대 과제는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 원인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 ▲사고 이후 정부 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4개의 큰 분류 아래 구체적 과제들을 지적했다.
다음은 민변이 밝힌 17대 진상조사 과제.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인 원인
1.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안전장치의 해체
2. 2008년 해양수산부 해체로 인한 행정공백 및 혼란
3. 부패한 감독기관에 의한 부실한 선박 운항 및 안전 관리
4. 해양사고 위험신호 등에 대한 무시와 무대책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
5. 출항 과정에서 해양경찰.해양항만청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6. 정확한 침몰경위와 원인 규명
▲세월호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
7. 사고 발생 직후 세월호 승무원들의 잘못된 대응
8. 사고 발생 직후 해양경찰의 잘못된 초기 대응
9.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실과 무책임
10. 해양경찰의 해군 및 민간잠수사 구조 활동 방해 의혹
11. '언딘'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12. '인명구조' 명령권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해양경찰의 직무유기 의혹
▲사고 이후 정부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13. 정부의 언론통제 및 사건은폐 의혹
14. 피해가족 및 시민에 대한 부당한 감시
15. 비판자들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위협
16. 대통령 지시내용과 이행여부 검토
17.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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