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합법적인 정식 서류'라고 밝힌 유우성씨측의 '상황설명서'에 대해 검찰이 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한중 외교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문화일보>는 14일 "간첩 증거조작을 수사 중인 검찰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강력부장)은 유우성씨 측이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받은 ‘상황설명서’도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확인작업에 나섰다"고 1면 톱으로 보도했다.
<문화>는 검찰이 위조문서로 보는 이유로 ▲유 씨가 지난해 11월 4일 중국에 있던 부친에게 보낸 위임장의 위임 내용에는 ‘상황설명서’ 발급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가족들이 싼허변방검사참 담당자에게 요청해 해당 문서를 2차례 발급받았다는 점, ▲위임장에는 ‘2006년 6월 23∼27일 사용한 통행증의 종류와 사용횟수 확인’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상황설명서에는 날짜가 다른 2006년 5월 23일∼6월 10일의 출입경기록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한 틀린 기록’이라는 설명이 들어가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이밖에 ▲유 씨의 부친이 아닌 동생 유가려(27) 씨가 문서를 발급받은 경위와 상황설명서를 재발급받은 이유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으며, 특히 재발급된 상황설명서가 당초 문서와 내용은 물론 서체·형식·띄어쓰기 등이 다르고 가족의 요청으로 내용도 추가된 점을 의심하고 있다고 <문화>는 전했다.
앞서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지난 2월13일 검찰이 위조라고 의심하는 '상황설명서'에 대해 "중국의 관련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우성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상황설명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합법적인 정식 서류"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이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문화>는 덧붙였다.
국정원·검찰이 간첩증거로 제시한 중국 공문서 3건이 중국대사관 발표대로 모두 위조로 확인된 가운데, 검찰이 조선족 김씨에 대해 '이중 스파이'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엔 유우성씨 관련 문건도 위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수사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분노가 폭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같은 수사태도가 "증거 조작은 했지만 유씨가 간첩인 것은 분명하다"는 국정원 논리에 기초한 물타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보도를 접한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트위터를 통해 "검찰이 유우성씨도 위조로 몰고 가려나 본데, 자폭의 길로 들어섰군요"라고 단언했다.
(속보)법원, 한영수등 '부정선거 백서'저자 구속영장 발부 경찰은 무혐의, 검찰은 구속 '법리 판단 정반대' 서울의소리 2014/03/14 - 18대 대선 선관위 '부정선거 백서'를 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영수씨와 김필원씨가 구속 되었다.
이로써 검새들도 공범이었다는것이 확실해졌고 현수사팀도 공범이다 유우성건은 중국정부에서 자신들이 공식발행한 문서라고 했다 그것도 공식외교 문서로 확인해 준거다 무슨 근거를 어떻게 더 설명하나? 미친자들이다 등신들이 속을 정도의 시나리오를 씨부려야지 급해서 똥줄타니까 막 던지는구나
이 기사를 잘 읽어보면 검찰 스스로 논리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뭔지는 말 안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별로 안어렵습니다. 의도도 그냥 보입니다. 유씨측, 민변의 부도덕성을 꾸미고, 검찰문서들 포함 형법상 문서위조로 엮어 이걸로만 수사하자는겁니다. 국가보안법 12조 적용안하려고 내빼는게 검찰이 이런 모순덩어리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설마 아직도 검찰이 진실한 수사를 할거라고 믿고 있는 바보도 있는가? 현재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의도를 보면, 거의 수사방향,한계가 보인다. 박그네가 이미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하며, 시간끌고,검찰이 수사하는양 지방선거 겨냥해서 적당히 물타기,꼬리자르기하는걸로 나온다. 남재준은 선거의식해서 자진사퇴카드 들고나오고. 유신딸이 그렇지 뭘바래?
박근혜 대통령님, 꼭 이렇게 정치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대통령이 꿈이었습니까? 성경에도 왕의 보좌의 기초는 정의라고 하였는데 지금 정의는 바로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작으로 정의를 위장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심한 나라 만드시려고 대통령 하려 하셨습니까?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정의를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