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정교과서 부활 대신 '정부 직접개입'에 방점
새누리당, 바른역사교과서만들기 추진단 발족해 여론전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후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현재 역사교과서 발행체계가 문제가 있으며 현행대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현행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균형잡힌 역사 인식을 담보로 사실에 기초해 기술한다'는 '양대 원칙'에 기반해 교육부로 하여금 상반기 중 발행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당내에 '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뿐 아니라 중진 의원들까지 적극 참여해 야권 대응과 여론전을 적극 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역사교과서 개선방향과 관련, "현행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데 방점을 뒀다기보다는 시스템을 그대로 두더라도 결국 채택 절차에서 그게 지켜지지 않은 데에 방점이 있다"며, 국민적 반발에 직면한 국정교과서 체제의 회귀보다는 앞서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밝힌 '편수기능 강화를 통한 정부 직접개입'쪽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사실 그동안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 있어 참여한 전문가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검정기간도 짧았다"며 "오늘 많은 의원들이 현행 교과서 감수 체계가 '검정'이 아니라 사실상 '인정' 체계라는 지적이 있었다. 검정이라 함은 좀 더 정부가 까다롭게 교과서를 감수하거나 편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지금 제도는 감수나 편수라고 하는 것은 전혀없이 신청한 교과서 대부분을 통과되는 수준"이라며 거듭 교육부 직접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이번 일선학교 교과서 채택 과정에 나타난 비정상적 현상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앞으로 일선 학교들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없이 자율적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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