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8일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한반도 관련시 사전 동의를 조건으로 허용키로 한 것과 관련, "하지만 우리 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질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현실적인 조치로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일본이 주한미군 등과 함께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군사행동을 할 경우 반드시 우리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과연 이것이 일본 국내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자위대의 군대화를 통해 군사대국으로 가기 위한 기만책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그에 편승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것은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들의 군비경쟁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또한 인접국가들끼리의 급격한 군비경쟁이 어떤 식으로 끝이 났는지는 이미 역사가 잘 알려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촉구한다"며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에 위협을 불러올지도 모를 일"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