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8일 정부 고위관계자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조건부 인정 발언과 관련, "그동안 미국과 일본이 진행해 온 방위협력 지침에 대한 절충 차원에서 나온 말이라지만 귀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가 현지시각으로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보통국가의 권리 중 하나'라는 말도 덧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이 북을 놓고 벌이고 있는 가상 전쟁판에서 주권국가로서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고작 미국의 눈치를 보며, 일본은 견제한답시고 내놓은 대답이 이런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일본은 침략국가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 망령이 되살아나 지금 군국주의 부활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결코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평화 시기에 빗장 하나를 열어주는 게 뭐 대수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가. 유사시가 되면 일본은 바로 우리 턱밑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며 "아직 공식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우리 정부의 방침이 통보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현실적 제지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지금은 좀 더 단호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