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방통위원 구성, 다음 정부에서 해도..."
윤승용 대변인 "부칙 유예기간 명기하거나, 약속할 수도"
노무현 대통령은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의 대통령 임명과 관련, "방통위원 구성에 대해 정치적으로 계속 의구심이 제기된다면 위원 구성은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된다"고 말했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 문제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방통위원회가 방송, 통신회사 설립 허가를 마음대로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새로 설립되는 방통위원회는 방송,통신 관련 정책 및 행정의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누가 되느냐에 관계없이 정부에 속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독립기구가 좋다는 견해가 있는데, 완벽한 독립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으로부터 권능을 부여 받은 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 "정책집행기구는 정부의 기구이기 때문에 국회 추천 같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방송 장악이 우려가 된다면 위원 구성은 다음 정부에 넘길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위원 구성을 다음 정부로 넘길 수 있다'는 언급의 방안에 대해 "부칙에 유예방안을 명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약속할 수도 있다"면서 구체적 방안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을 전했다.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 문제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방통위원회가 방송, 통신회사 설립 허가를 마음대로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새로 설립되는 방통위원회는 방송,통신 관련 정책 및 행정의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누가 되느냐에 관계없이 정부에 속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독립기구가 좋다는 견해가 있는데, 완벽한 독립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으로부터 권능을 부여 받은 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와 관련 "정책집행기구는 정부의 기구이기 때문에 국회 추천 같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방송 장악이 우려가 된다면 위원 구성은 다음 정부에 넘길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위원 구성을 다음 정부로 넘길 수 있다'는 언급의 방안에 대해 "부칙에 유예방안을 명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약속할 수도 있다"면서 구체적 방안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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