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변호사는 27일 국회선진화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그것 위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교통방송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단언하며 '헌법 49조'를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있다"며 "그러니까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의 예외조항으로 헌법이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까 법률로써 반드시 과반수가 아니라 5분의 3, 뭐 이렇게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것은 위헌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새누리당이 위헌제청을 추진중인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9명이 재판관인데 6명이 찬성하면 되긴 된다"며 "그런데 어떤 헌법재판관이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중과반수를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위헌이라고 하겠나? 국어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면 몰라도"라고 일축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대해 "여당이 150 몇 석이고 몇 표 차이가 안 나는 것 가지고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만과 불손"이라며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곧 수그러들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다. 그 분들 생각을 좀 바꾸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란 말이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이것은 국민들의 바람 아니겠나"라고 일갈했다.
정권 잡았으면 일이나 열심히할 생각않고 자고나면 골치아플 뉴스만 만드냐. . . NLL도 노무현이 김정일과 뭔소릴했어도 실제 변함은 없는데 대선에 이용하고 국정원이 앞장서서 법무시하고 깠고 중립의무 어기고 대선개입했고 . 이를 만회하려고 이석기 적발했으나.. 아직 여물지않은 걸 넘 일찍잡아서 반국가단체.여적죄는 없는걸로.. . 유능한 채 총장 몰아내고
강지원 변호사님 위대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사기.협박,음모,조작 ,모함 이런것만 배운 놈들이 그거외 뭘 알겠습니까 ? 맨날 그런 짓꺼리만 해봐서 그런것 밖에 모르는 버러쥐들 아닙니까? 강지원 변호사님 같으신 분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면 대한민국 만사형통 일텐데 걱정입니다.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문구가 해석이 안돼?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으면 합헌인 거는 초등학교만 제대로 나와도 해석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구인데... 위헌? 참...니들 머리속에는 뭐가 들어 있는지...
너네들이 19대 총선에서 개박살 날 줄 알고 근혜가 선수쳐서 입법을 했는데 다수당이 돼 버렸지? 대선때문에 파기도 못하고 그대로 밀어 부쳤는데 이제 억울하지? 그래서 맘보를 곱게 써야 하는 거야! 만약에 문재인이 대텅됐으면 미래를 보는 혜안이 어쩌고 하면서 얼마나 잘 난체 했을까!
